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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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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린 6시그마를 통한 병원 응급실 프로세스 개선이 유효한지를 살펴 보고자 함에 있다. 현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요일별 및 도착 시간대 따른 환자 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총 리드타임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 총 리드타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원인 변수들 중, 실제진료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실제진료 프로세스는 실제진료시간과 호출대기시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제진료시간은 실제진료과수, 응급관리료, 중증도, 연령대 변수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시간 중에서 입/퇴원 결정-퇴실시간은 진료결과에 따른 시간의 차이가 측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6가지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6가지 대안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대안 Ⅳ은 현재 총 리드타임 대비 22.6분이 감소하였으며, 총 대기시간은 22.2분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측정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효율을 측정하는 PCE에서는 78.9%에서 93.4%로 14.5%가 증가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지방의 H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제진료과수에 대한 통제와 입/퇴원 결정-퇴실 대기시간의 제거 및 통합을 통하여 응급의료센터의 프로세스 효율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병원경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린 6시그마의 활용되어지는 도구 및 통계적 지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병원경영 성과에 높이기 위한 전략 수행에서 따른 리스크 감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mprovement in hospital emergency process using Lean Six Sigma. Case studies were performed with a simulation using real data in the current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the number of patients differed depending on the day of the week and the time of day, while suggesting, unlike previous studies, no difference in total lead time. Among potential variables affecting total lead time, actual treatment process was found to b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it.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process was classified into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hour and the call waiting hour.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hour appear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the actual medical department, the fee for the emergent treatment, and age. In addition, out of the waiting hour, the lead time for the decision of Admission and Discharge-the check-out appear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dical treatment. Base on these findings, total 6 alternatives were set. And as a result of simulation using these alternatives, alternative Ⅳ showed the decrease of 22.6 minutes compared to the current total lead time, whereas total waiting hour appeared to be decreased by 22.2 minutes too. Furthermor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measured by PCE appeared to be increased by 14.5% from 78.9% to 93.4%.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findings were as follow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in that for the fas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in H university hospital in province, the number of the actual medical department was controlled at the same time the lead time for the decision of admission and discharge and the check-out was eliminated. And also the process efficiency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was improved through the integration as well as the alternative for th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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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시안계 미국인의 B형 간염 전염에 관련된 지식과 감염관리 인지도 및 의학적 관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간암은 미국에서 남자에서는 5번째, 여자에서는 9번째로 높은 암으로 인한 사망순위의 질병이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아시안계 미국인은 미국 내 다른 인종에 비해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세배 정도로 높다(중국계 미국인은 6배, 한국계 미국인은 8배, 베트남계 미국인은 13배나 된다). 현재 미국에서 간암의 80%는 병리적으로 B형 간염과 관련이 있다. 1,300만의 반이 넘는 아시안계 미국인과 태평양제도인들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이 B형 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다. 이에, 공공보건학 관련 online search engine인 PubMed를 이용해서 B형 간염과 그 동의어, 간암과 그 동의어, 그리고 아시안계 미국인들과 그 동의어를 검색어로 이용하여 자료를 찾았고 추가적으로 관련 인용논문들이 자료로 추가하었다. 주제와 관련된 20개의 논문분석을 통해, 아시아계 특히 한국, 중국, 베트남계 미국인들의 B형 간염과 대한 지식이 미국내 타인종에 비해 유의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형 간염에 관련된 지식과 감염관리 인지도 및 이행도는 주로 나이, 성별, 인종, 이민거주기간과 이민신분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B형 간염과 간암의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여전히 간암 전염에 대한 지식과 감염관리 인지도 및 의학적 관리가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conduct a concise review of the literature to evaluate the knowledge, awareness, and medical practice of Asian Americans/Pacific Islanders (API) supporting the relationship of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 Liver cancer is the fifth most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in men and the ninth most common cause of death in women in the United States. On average, Asian Americans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die from liver cancer than other racial/ethnic groups, with Chinese Americans at six times, Koreans eight times and Vietnamese 13 times higher than non-Hispanic Whites. In the United States, about 80% of liver cancer is etiologically associated with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PI)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1.3 million chronic hepatitis B cases and for over half of the deaths resulting from chronic hepatitis B infection. Relevant studies were identified in PubMed (Medline) using the following search structure: (Hepatitis B or synonyms) AND (liver cancer or synonyms) AND (Asian Americans or synonyms). Further studies were identified by citations in retrieved papers and by consultation with experts. Twenty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Compared to other racial/ethnic groups, Asians, especially those born in China or Southeast Asia, have significantly poorer knowledge regarding hepatitis B and liver cancer. Knowledge, awareness and medical practice among Asian Americans regarding HBV infection were dependent upon age, gender, race/ethnicity, immigrant status and length of residency. Despite increased risk for chronic hepatitis B and liver cancer, many Asian Americans are uninformed, untested, and unprotected against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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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It requires exact data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less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wa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these data to help identify the number of the homeless and its trends as precisely as possib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or less homeless people in Korea, but the count resulted from their unsystematic monitoring is not corr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homeless counting and enumeration in Korea. The Point In Time Count and 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US, Point In Time rough sleeper count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in Japan are reviewed as foreign advanced cases. With these cases as a reference poi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introducing a homeless monitoring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PIT counting method, annual homeless service data analysi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should be combined and a formal report on the homeless monitoring should be publish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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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온 증가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자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2007년 건강보험심사완결 원시자료 중 말라리아 16,898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발생 자료는 행정단위로 시군구, 발생기간은 주(week)를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기간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합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전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3년간(2005~2007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인 Poisson 분포의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기반으로 기온변수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 다항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였고 연간 주기성(Annual Periodicity)을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6주기 조화함수인 Fourier Term을 회귀식 포함하였다. 말라리아 발생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 기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변곡점 영향을 살펴보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결과치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도별 시군구 말라리아 발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1.3명, 최대 262명이었으나 2006년 평균 1.6명 최대 240명, 2007년 평균 2.5명 최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온상승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예측 모형을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곡점이 0.8℃, 20.2℃, 31.2℃인 영문글자 ‘M’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곡점(20.2℃) 이후의 경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주간 시군구단위 환자수가 0.212(95 CI, 0.201~0.224)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 결핍지수와 말라리아 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말라리아 발생은 시군구 통합결핍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라리아 발생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나 해안가와 대도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Malaria has been eradicated since 1970’s, but has re-emerged near the DMZ in 1993. Malaria prevalence rates have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eather factors on municipal malaria patient numbers, and to predict the future prevalence rate of malaria. The data came from 2005~2007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unicipal level in weekly time bands.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approach that was used were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To account for the seasonal patterns of malaria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the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s, we also considered time lags, cubic spline, and change point analysis. Malaria patients had continuously shown an increase during the study period. In 2007, for example, malaria patients were 2.5 on average and 400 in the maximum compared to those of the year 2005, which were 1.3 on average and 262 in the maximum. The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model showed the shape of a character ‘M’, which had three change points in temperature 0.8℃, 20.2℃, and 31.2℃. In the prediction model of malaria, marginal temperature effects after the second change point temperature (20.2℃) was a 0.202 increase of the weekly municipal patients per 100,000 of population. While analyzing the effects of a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on malaria prevalence, we foun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malaria patients and the deprivation index. In this study, malaria largely occurred near the DMZ, but we need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in specific regions such as costal areas and larg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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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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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애주기 상에서 일-가족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경험되는 시기에 있는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간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관찰과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15명의 맞벌이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불충분한 양육대안, 자녀에 대한 죄책감, 취업모의 일상과 괴리되는 학교운영,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역할분담, 취업모를 평가하는 이중잣대, 시간배분의 어려움, 형식적인 가족친화제도 등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과 갈등은 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과 가족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이 두 영역에 배분하게 되면서 자신에게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노동시장,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과업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과,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제적인 제도의 운영을 제안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llenges mothers tend to face in dual-earner family settings. Qualitative methodologies were used;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working mothers appear to believe there are inevitable and significant challenges that are intrinsic to the dual-earner family arrangement. These are lack of good quality of child care, feelings of parenting guilt, gaps between working mother's work schedule and the education system, gender inequality in unpaid work, prejudice against working mothers, difficulties of time division and unavailable family-friendly system are the important sources of work-family conflicts. In addition, paid work and its intersection with family life imprints deeply in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Poli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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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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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연구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을 기초로 국제결혼 부부간에 발생하는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 차이 등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2009년 충청남도 1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남편과 부인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남편과 부인에 대한 기본적 속성, 가족형태, 결혼경로, 피학대 경험에 모두 응답한 589명(남편 415명, 부인 17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남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68, RMSEA가 0.043, 부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93, RMSEA가 0.046으로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남편의 피학대 경험은 부인과의 경제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확대가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피학대 경험은 남편과의 연령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서 피학대 경험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 부부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단기간이면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성립된 결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This survey research purposed to build a relation model between abuse experiences occurring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social-demographic factors such as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based on the relative resource theory and the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an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16 areas of Chungcheongnam?do in 2009. Statistical analyses used data collected from 589 people (415 husbands, 174 wives) who replied all the question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husband and wife, family type, marriage path, and abuse experience.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were 0.968 and 0.043, respectively, for husband data, and 0.993 and 0.046, respectively, for wife data, satisfying statistically acceptable standards. Husband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economic difference from wife, language difference,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and extended family. Wive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difference from husband, language difference, and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se factors and abuse experience were not so high except that for marriage through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abuses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over marriages arranged in a short time and based on wrong information by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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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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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