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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종목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자격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 6단계의 발굴절차를 거쳤다. 발굴절차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신설 대상 자격종목을 선정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 가지 자격신설기준(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서 신설가능한 자격으로는 언어치료사,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뜸치료사, 침술사,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레틱스, 검안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자격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자격으로서의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지위는 사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되는 자격종목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의 자격종목,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요청되는 자격종목 등에 부여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required item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to facilitate job creation. We have gone through six steps of development procedure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s in health service industry. Subject items of new qualific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studies on documenta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Also qualification standards (demands of the service, job specialty, necessity of capability acknowledgement, job creation possibility) were prepared, a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experts of the area. The newly identified qualifications in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are speech pathologist, anatomical pathology technician, exercise specialist, clinical perfusioni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 alcohol and drug counselor, chiropractitioner, optometrist, surgery assistant, respiratory therapist, psychologist’s assistant, massagist, regulatory affairs officer, smoking cessation counselor, and chiropo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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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