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산 가치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일부 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이 없거나 적은 자산을 가진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반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Datt & Ravallion(1992)의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자산액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 두 연도간의 빈곤율 격차는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분배적 요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산빈곤 변화에 있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 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Over the past ten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 surge in asset values and has become to face the problem of asset equity. However, people's concern surrounding asset has been concentrated on those with large amounts of asset. There has been less concern on those with little or no asset and on the trend of asset poverty. Using the 2nd to 11th wav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assetpoverty in Korea from 1999 to 2008 and also tried to decompose the change of poverty into the parts due to growth and distribution, using Dart and Ravallion(1992)'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sset poverty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verage amount of households' asse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for the last ten years. The decomposition results on the change of poverty rate between 1999 and 2008 showed that the growth facto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asset poverty while the distribu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asset poverty. Overall the distribution factor dominated the growth factor so that the asset poverty rate has increased during the ten years.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