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산 가치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일부 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이 없거나 적은 자산을 가진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반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Datt & Ravallion(1992)의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자산액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 두 연도간의 빈곤율 격차는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분배적 요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산빈곤 변화에 있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 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Over the past ten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 surge in asset values and has become to face the problem of asset equity. However, people's concern surrounding asset has been concentrated on those with large amounts of asset. There has been less concern on those with little or no asset and on the trend of asset poverty. Using the 2nd to 11th wav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assetpoverty in Korea from 1999 to 2008 and also tried to decompose the change of poverty into the parts due to growth and distribution, using Dart and Ravallion(1992)'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sset poverty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verage amount of households' asse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for the last ten years. The decomposition results on the change of poverty rate between 1999 and 2008 showed that the growth facto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asset poverty while the distribu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asset poverty. Overall the distribution factor dominated the growth factor so that the asset poverty rate has increased during the ten years.
한국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에서 2009년 2.5로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족해체 후 경제적인 상황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악화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상황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가족해체 후 여성이 직면하는 예상 가구소득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여성의 선택에 있어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관측 불가능한 자가선택(self-sele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생적 교차회귀분석모형(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여성을 일반적인 기혼여성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여성 표본으로부터 결혼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472%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놀랍게도 표본 이혼여성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현재보다 가구소득이 198%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 및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간과했을 경우 결혼해체 후 직면하게 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Marital disruption is a constantly increasing phenomenon in South Korea. Many studies show that women usually experience the worst financial consequences out of marriage states, although there are few investigations o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new evidence for Korea about the wives’ family-income changes accompanying marital splits, using data from on the 2007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using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evidence of self-selection into marriage and divorce state based on unobservable factors. Hence, individuals under marriage (divorce) state have unobserved characteristics that allow them to earn more (less) than average married wome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1) the sample married wives to have 472 % under the married state (2) the sample divorced women would have a 198% increase in their family-incomes under the marriage state. This study concludes that women as a whole are indeed economically vulnerable outside of marriage.
본 연구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명표 모형과 달리 단순한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포착하고자 활동적 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일의 소득 지표 대신 가구소득, 개인소득, 생애소득과 같은 복수의 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지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여명 추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비한 상위 소득계층의 총 기대여명과 활동적 기대여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소득 측정치에 따라 기대여명 추정치(특히, 총 기대여명)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써 소득계층의 구성과 관련된 측정치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Using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efforts, which mainly focused on total life expectancy, this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to captur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This study also employs several measures of income, such as current individual/household income and individual lifetime inco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by income level. This study finds that on average individuals in the top half of th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have a longer total life expectancy than those in the bottom half. Further, individuals in the top half are also expected to live a larger share of their lives in an active state.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some inconsistencies in life expectancy estimates (in particular, total life expectancy) across income measures, indicating that some caution should be paid in measuring social class in terms of income.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높은 직업 만족도로 이어져 미래의 복지 수준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전국의 청소년자활지원관 28개소에서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Due to the exam-driven education system in Korea, adolescents show lower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le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is a key determinant of future well-being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well-paying jobs and higher job-satisfaction. However, research in this area is quite limited and fragmente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barriers which link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Data was gathered from 827 teenagers enrolled in programs in 2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Korea.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level of career barrier, and a level of career barrier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a career decision level. Also, career-barrier is found to be a perfect mediator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o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low income adolescents, authors suggest solu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hich can minimize career barriers.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 암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치명률과 사망률의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일수록 암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에서 소외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암 치료 소외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경제적 장애요소에 적절히 개입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200개 이상의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암 의료이용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으로 낮은 이용 접근성,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줄이고 암 의료이용에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 소외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우선 암 환자 및 가족 등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 주체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기틀 마련, 그리고 네비게이터의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암 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네비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제로 제시되었다.;The rate of cancer and the cost of treatment for cancer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worldwide. Given the social costs attributed to the rising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and death, medical inequality became an issue, and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several countries, the Patient Navigation Program, a systematic canc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Health care disparities in need of cancer treatmen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Navig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in South Korea. The navigation program train paraprofessionals to provide intervention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who experience barriers to medical services. Presently, there are over 200 Navig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result, th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as increasing number of low-income patients have access to medical service which has reportedly decreased the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uch program would be as effective in South Korea, our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avigation Program use. There is a need for survey for data base for cancer patient service utility and develop navigator training program. The navigation program will decrease the rate of cancer related mortality and serve for medical inequality.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