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9.6%,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 노인은 15.8%에 해당한다. 둘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질환, 감각능력, 건강관련행동, 우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적 지지 등에서 비장애노인, 경증장애노인, 중증장애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노년기 장애수준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이 질환을 가진 노인은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 우울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증장애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확률을 다 감소시키지만 친구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는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배우자 유무와 자녀접촉빈도는 경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각각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뇌혈관 질환의 특별관리 체계 확립,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규칙적인 운동습관의 보급,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측정 및 개입, 노년기에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is study explored three issues in regard to disability among Korean older persons. First,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assessed. Second, differences among 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and severe disability were compared. Third,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psycho-social constructs on the level of disability were examined. 4,155 older people(65 and over)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ANOVA, and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uggested that 9.6% of the sample were severely disabled, and 15.8% were moderately disabled. It was also found that three groups(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to age, socio-economic statu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depression, perceived health, and social support. Finally, stroke was the most salient predictor of severe disability. It was also strongly related with moderate disability. Regular exercise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both severe disability and moderate disability. Among psycho-social variable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related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contacts with friends and social activities reduced the chances of severe disability, living with spouse and contacts with children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moderate disability. According to thes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special attention to cerebrovascular diseases, enhancement of exercise program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creasing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were discussed.
신사회적 위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화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 질적으로 향상된 사회서비스 공급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즉“괜찮은 일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바우처형 일자리,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 자활사업형 일자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으로 유형별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의 수, 근로를 한 인력의 수 등의 양적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평균임금현황과 일자리의 사회보장성 수준(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의 안정성(평균근속기간 및 소액대출사업의 경우 사업유지기간 등)과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자활근로형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는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훈련 형태의 일자리이므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력은 없는 일자리이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서비스 바우처형 일자리였다. 또한 질적분석 결과는 급여수준 부분에서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가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회보험가입의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급여안정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과제이다.;Social services in which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urse of change to re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new social risk created a variety form of social jobs. Whether these social jobs are functioning as the creation of jobs as well as the provider of quality-enhanced social services, that is to say whether they are functioning as “good jobs”has not been explo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and analysed social jobs into social service voucher, social enterprise, micro credit and self-support which have been examin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We analysed quantitative data such as the number of social jobs and the number of workforce, and we did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average wag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whether people subscribed social insuranc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 duration of average long service, and the duration of business maintenance in the case of micro credit), and social assessmen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elfsupport jobs created the most jobs, but wield much influence on the employment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y are the kind of labor training jobs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In fact, it was social service voucher that has shown the most effective job creation.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micro credit secured the stability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For social enterprises in which the stability of the subscription of social insurance is secured, we can induce change into stable jobs if we can improve the level of wag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jobs but the levels of payment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as decent jobs are the tasks for us to improve consistently.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노인들의 사회활동, 죽음에 대한 공포 간의 관련효과를 분석하여 노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17명의 노인이다. 본 연구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노인성 우울, 사회활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퇴직 이후의 기간, 부양자 유무였다. 둘째, 노인 우울 정도는 사회활동 수준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 셋째, 노인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참여하는 집단의 수, 고통스러운 죽음,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에 미치는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is to identify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counseling programs by analyzing the relativ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ies, and fear of death on the level of geriatric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17 elderly individual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February 22nd and March 15th of 2010,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ocial Activities Scale, and Fear of Death Scale. Using SPSS/WIN15.0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mong the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the period of retirement, and support provider affected depression in elderly individuals. Second, geriatric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ocial activities,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death. Third,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social groups, painful death, and life after death were predictiv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on social work practice a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