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유와 입원이용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와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보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이용의 보험효과가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존재하진 않는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의 이용가능성이 의료이용의 보험효과 분석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개인의 관찰불가능한 요소에 의한 입원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역선택 문제는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저위험군에 대한 선별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using the 4th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I control the endogeneity of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with lat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decision on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The result show that individuals with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be hospitalization while the effect of the unobsevables on the hospitalization are significantly negative. It may imply that private health insurer solve the adverse selection by screening the high risk group.
국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인 의료관광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관광에서 인적자원은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이들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료관광의 주요성공과 활성화 요인으로 마케팅 전략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 문화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하위차원별로 비교분석하고,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후, 3)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과모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의 의료관광 유치기관 중 20개소 의료기관의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역량의 5개 하위요인별 수준을 비교분석 한 결과, 배타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이 문화적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문화 존중감, 경시성, 우월성, 자만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거주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관광 교육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넷째,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의원의 경우 병원에 비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의료와 문화에 대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다른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분석되어야 하겠다.;Medical Tourism has emerged as new growth engine for many countries. With globalization of medical tourism, human resource became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However, past studies which focused on the medical tourism policy and the marketing strategy failed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care providers. This study aims to (1) identify the level of global healthcare providers’cultural competence and to (2) find out the facto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We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s contained 2 categories(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 interviewed 124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We use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predict the cultural competence. By using MANOVA,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mpetence among the subcomponents(self-conceit, superiority, respect for other cultures, disrega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verseas experience, fluency of foreign language, medical tourism educat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fluenced the cultural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we need to develop the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e.
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