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배우자가 만성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결혼생활의 적응을 이루어가는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일관성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핵심적 적응능력으로서의 일관성의 기능을 확인하고,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삶의 적응력 증진을 위해 일관성의 적용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배우자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일관성을 중재변인으로, 결혼생활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전국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9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와 부부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일관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는 결혼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관성은 배우자 스트레스와 결혼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질병스트레스라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즉,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 및 관리의 확신감이 높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삶의 적응능력 및 위기관리 제고를 위한 일관성 강화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coherence sense perceived by the spouse of mentally disabled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the spouse and marital adjust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pouses of mentally disabled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registered under nation-wide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109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The mean score of stress, the sense of coherence, marital adjustment of mentally disabled’ spouse were almost average level. 2. The stress of mentally disabled’ spouse has a direct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negatively. 3. The coherence sense of mentally disabled’ spouse was found to have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SCHIP)”이 사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SCHIP의 공공의료보험확대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그룹을 처리집단으로, SCHIP과는 상관없이 항상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또는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2003년 패널조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SCHIP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구주들의 52.9%가 기존의 사보험가입자에 의해 대체된 것이며, SCHIP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CHIP을 통한 의료보험혜택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현물보조 형태의 소득보존효과는 있었으나, 공공의료보험가입비율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This paper estimates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llowing SCHIP expansions for children. This study uses panel data from the 2001 panel of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This research use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controls for other factors that affect both the control group and treatment group, and measures the extent of crowd-out private coverage in the treatment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This paper provides evidence that the SCHIP expansions have overall displacement affect of 52.9 percent for private coverage for those children who had private coverage or were uninsured from the first interview in 2001.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 즉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성과의 모순관계와 이 두 모순적인 성과에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 즉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조직형태가 갖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252개 조직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선형 회귀분석방법(linear regression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모순성이 실증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가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 고용과 경제적 성과인 기업 수익률 간의 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모순적인 성과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형태의 잠재력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perform,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and economic aims of social enterprise and a find out interaction effect of it’s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namely non-profit-organiz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about 252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applied for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o Korean labour ministry from 2007 to 2009, were analysed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As a results, it was empirically proved, that social aim and economic aim of social enterprise were existing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is verified contradiction of dual aims was founded. So, through this results, potentials of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ganization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dual aims of social enterprise was empirically discover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as a empirical foundation to develop new direction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which is focused on business logic of profit organization.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이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을 결합하여 투입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Using the wave 1~3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intervening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policies to enhnce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self-esteem should be prepared and those policies should consider life cycle.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노인들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노인들의 사회활동, 죽음에 대한 공포 간의 관련효과를 분석하여 노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17명의 노인이다. 본 연구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노인성 우울, 사회활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퇴직 이후의 기간, 부양자 유무였다. 둘째, 노인 우울 정도는 사회활동 수준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는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 셋째, 노인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교육,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참여하는 집단의 수, 고통스러운 죽음,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에 미치는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is to identify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senior counseling programs by analyzing the relativ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ies, and fear of death on the level of geriatric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17 elderly individuals living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February 22nd and March 15th of 2010,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ocial Activities Scale, and Fear of Death Scale. Using SPSS/WIN15.0 software, th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mong the relev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the period of retirement, and support provider affected depression in elderly individuals. Second, geriatric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ocial activities,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death. Third, education, health condi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social groups, painful death, and life after death were predictive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on social work practice a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