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외래·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age group of 65 years and older and to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data on three programs in the Korean Public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dical Ai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03-2009.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that th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accounting for 31.4% of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of NHI in 2009. The increase rate reaches at 24% in 2009, which is the highest rate since 2003.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older population, levels of income (eligible program types), health care utilization types (in-patient/ out-patient/ pharmaceutic), and related policy changes. The increasing number of older population contributes 16%~35% to increase the total treatment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and program types. The result shows that the changes in health care expenditure of older Medical Aid’s beneficiaries,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NHI beneficiaries, is not relevant to the economic situation. Since older persons are likely to suffer from chronic dise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dividual’s designated physician(clinic) program be implemented and the continuum of care be improved for effectiv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astly, high increase rate of the days of stay in hospital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over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nd promoting appropriate patient referral to long term c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
미국의 복지개혁은 자활을 강조하는 취업우선전략이다. 선행연구들은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탈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바탕으로 미국 복지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높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므로, 복지개혁의 순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시적으로 나타난 제도(복지개혁)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복지개혁의 효과를 분리하고,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고용효과를 시간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황, 인적 자본을 비롯한 탈수급자의 개인적 속성, 그리고, 탈수급 후 일자리의 특징, 아동지원제도와 복지수혜의 경험을 통제하고, 탈수급 전후의 고용상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탈수급자의 고용상태와 탈수급 이후 시간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탈수급 전과 비교하여 탈수급 후 3년까지만 탈수급자의 고용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복지개혁은 긍정적 단기 고용효과가 있으나, 장기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복지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and tim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from Wisconsin. Welfare reform in the US has been known as a success in terms of caseload reduction and relatively high short-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However, these short-term success may be due to the strong economy in the late 1990s. Thus, the “pure”effects can be examined by separating the welfare reform and the strong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employment rates of TANF leavers, controlling for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compares the employment outcomes before exiting welfare with those after exi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fter exit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ANF leaver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compared to pre-exit employment rates,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welfare reform have been sustained only for three years after exit.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시아 모델, 코퍼러티스트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권위주의 모델 등 중국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각각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은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면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스트 모델은 중국의 국가권력이 기업과 노조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일본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은 중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설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모델들이 중국의 복지체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화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주의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경험, 도농 이중복지체제, 민공과 호구제도의 존재, NGOs의 취약성 등이 그것인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길, 즉‘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The Chinese welfare regime is unique because a socialist state leaded social security reforms to settle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several attempts for explaining it were tried. Those ar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the corporatist regime of social welfare, the authoritarian state centered model and the neoliberal model. However, these models have critical defect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can’t explain the historical, qualitative and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The corporatist regime model can’t be accepted because the power of state overwhelms enterprises and workers. The authoritarian state-centered model can’t explain fundamental differences of state legitimacy and societal system between China and other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neoliberal model is just a narrow approach to explain the Chinese pension reform. It means that the existing models can’t explain the Chinese welfare regime well. The reason is uniqueness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and therefore it can’t be categorized in one model with these countries. Those are the transition from collective welfare to state welfare, the dual welfare structure, the hukou system and weakness of NGOs. These special situations make China has to go its own way, ‘the Chinese way.’
2009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역시 전년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의료법개정 후 본격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및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크게 거시적인 고용효과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과 미시적인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감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여 보건의료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를 알아본 후, 이중차감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실제진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 국한된 미시적 고용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1,515.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약 1509.6명,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약 105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제도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외의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중차감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산업내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e to the change in Medical Service Law in 2009, Korea has attracted foreign patients substantially, which makes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treated in korea in 2009 increase by 3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makes health-related travel revenue increase by 31.1%.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erformances of the new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ere is no serious research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analyze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First, the analysis of the induced income and employment spill-over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in 2009 upon the industries other tha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I-O Analysis). Seco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internal employment effects of the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done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DDM). The main results of I-O analysis are that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amounts to 152.47 billion Won, and the job induced effect is about 1,525.7 persons, and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is about 1,060.9 persons. Further, in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d effect, the primary direct effect upo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dustry is greater than the secondary indirect effect upon the other industries. However, in case of both the job induced effect and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 the secondary effect is far greater than the primary effect, which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profound effects upon the whole economy. Finally, the results of DDM analysis tell us that the registered hospitals which are allowed to treat foreign pati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mployment effects compared to the non-registered hospital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has actual positive employment effect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