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SCHIP)”이 사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SCHIP의 공공의료보험확대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그룹을 처리집단으로, SCHIP과는 상관없이 항상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또는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2003년 패널조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SCHIP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구주들의 52.9%가 기존의 사보험가입자에 의해 대체된 것이며, SCHIP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CHIP을 통한 의료보험혜택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현물보조 형태의 소득보존효과는 있었으나, 공공의료보험가입비율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This paper estimates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llowing SCHIP expansions for children. This study uses panel data from the 2001 panel of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This research use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controls for other factors that affect both the control group and treatment group, and measures the extent of crowd-out private coverage in the treatment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This paper provides evidence that the SCHIP expansions have overall displacement affect of 52.9 percent for private coverage for those children who had private coverage or were uninsured from the first interview in 2001.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본 논문은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부부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들의 경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들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문화 전달태도, 즉 문화적응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더욱 높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adjustment of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y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in that regard. It’s basically meant to get a grip on gender gap in marriage life to boost the intimacy and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ere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regions of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who included 130 husbands and 153 wive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factors affecting marital adjustment, the husbands were better adjusted when they had fewer children, when they had a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ir wives, when they made more efforts to convey Korean Culture to their wives, and when they suffered less stress due to cultural adjustment. In the event of the wives, a shorter length of marriage life, higher communication efficiency, better receptive attitude to multiculture, stronger attitude of conveying native culture to spouses and l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led to better marital adjust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conjugal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cultural adjustment have the most crucial impact on satisfaction level with marriage life.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9.6%,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 노인은 15.8%에 해당한다. 둘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질환, 감각능력, 건강관련행동, 우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적 지지 등에서 비장애노인, 경증장애노인, 중증장애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노년기 장애수준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이 질환을 가진 노인은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 우울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증장애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확률을 다 감소시키지만 친구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는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배우자 유무와 자녀접촉빈도는 경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각각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뇌혈관 질환의 특별관리 체계 확립,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규칙적인 운동습관의 보급,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측정 및 개입, 노년기에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is study explored three issues in regard to disability among Korean older persons. First,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assessed. Second, differences among 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and severe disability were compared. Third,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psycho-social constructs on the level of disability were examined. 4,155 older people(65 and over)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ANOVA, and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uggested that 9.6% of the sample were severely disabled, and 15.8% were moderately disabled. It was also found that three groups(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to age, socio-economic statu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depression, perceived health, and social support. Finally, stroke was the most salient predictor of severe disability. It was also strongly related with moderate disability. Regular exercise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both severe disability and moderate disability. Among psycho-social variable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related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contacts with friends and social activities reduced the chances of severe disability, living with spouse and contacts with children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moderate disability. According to thes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special attention to cerebrovascular diseases, enhancement of exercise program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creasing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현황 및 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이론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상황을 이해하고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의 적합성을 고려, 수정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복지지표 분석틀은 3가지 분류기준을 포함하는데, 첫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에 따른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복지노력(welfare efforts)이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기준으로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에서 제안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 총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시도한 이 연구는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구축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추후 OECD 등의 사회지표체계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f welfare indicators in Korea. By developing a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which is a theoretically well-grounded as well as methodologically sound,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new framework to be used to monitor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general trends of social change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system of welfare indicators on the basis of the OECD social indicator framework. This framework has three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considers the nature of these indicators, grouping them in three areas - social context, social status, societal response - which is similar to “Pressure-State-Response(PSR)”approach. Social context indicator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roader social policy context. Social status indicators describe the social outcomes that policies try to influence. Social response indicat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ociety is doing to affect social status indicators. In our framework, we used the ‘welfare effort’instead of ‘societal response’to put its emphasis on the government’s efforts. The secon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the broad objectives of social policy - self sufficiency, equity, health status, social cohesion. In our framework, we added sustainability to policy objectives list. The third dimension groups indicators according to life-cycle - children under 24 years old, adults from 25 to 64 years old, the aged over 65 years old. This framework for welfare indicators is systemic and coherent, so i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