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도권단위의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장례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장례비용실태를 파악하고, 장례비용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표준장례비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례비용 실태조사는 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방문조사와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비용조사 항목 내용은 장사시설별로 구분하여, 장례식장의 경우 장의용품 구입비용과 염습비용, 장례식장 사용료와 조문객 접대관련 비용, 운구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묘지관련 비용은 초기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봉안관련 비용은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장례비용은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세부 항목을 보편타당한 선택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설정하고, 조사결과에서 평균비용, 최빈비용, 중위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가중치 비용은 평균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하고, 최빈비용은 실제 빈도비율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비율을 중위수비용으로 하여 세부 항목별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표준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의 적정수준 및 항목별 산정기준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장례서비스 비용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가져오고 장례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research is aimed at furthering the understanding of use of funeral services and their charges by regional investigations in Korea. The data from the research is to come up with a way to calculate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s, which will help prepare a proper and rational guideline for funeral service charges applicable in a wider area. The concept of standard funeral service charge can be defined as an average cost needed to hold a funeral service, with general conditions for it fully secured. Centered on some basic investigations on the use of funeral service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costs to use funeral facility including funeral homes, and so on, this research also utilized relevant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while studying the costs bereaved families actually paid at each funeral home or facility. A funeral service can be defined as consulting prior to a service, holding a rite within a given time, providing related facility, articles, and extra service which are necessary. By the way, the whole procedure mentioned is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leading to the difficulty of its standardization. Furthermore, in spite of the variety of provided articles and facility, service users’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prevents them from making a rational choice in terms of price, quality, etc. shows the objects, method, procedure, details, and limitation of the investigation, analyzing the resultant funeral charges both categorically and collectively. The researchers conducted their task by visiting, mail, e-mail, and phone. They conducted their research in order of preliminary, main, and complementary investig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ection 4 decides which comes first among the details needed for a funeral service while calculating 4 model funeral service charges referring to the result of the service charge investigation.
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본 연구는 일본 노인 입소시설인 특별양호(養護)노인홈(home)에 유니트케어(unit care)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과 시설환경 측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특별양호노인홈 케어워커 2,8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유니트케어 실시 여부에 따라 특별양호노인홈은 2집단으로, 유니트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입기간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1) 케어워커 소진, 2) 케어업무, 3) 케어환경 등을 집단 별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케어워커의 소진은 유니트케어를 도입한 직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가 개별케어를 더 충실히 시행함은 물론 입소자 정보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도 높다. 3) 기존형 시설에 비해 유니트케어형 시설에서 근무하는 케어워커는 시설운영 참가 기회도 많고, 업무상 재량권도 많이 행사하고 있으며, 동료와 상사로부터 더 많은 업무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니트케어 시스템 도입이 시설 케어 질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방책이라는 사실과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호현장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are workers' perceptions about care work and environment vary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at special nursing homes. For this purpose, we divided nursing homes into two groups, unit care facilities and non-unit care facilities, and then classified unit care facilitie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 care system. We sent our survey questionnaire to 3,919 employees of 101 special nursing homes in Osaka Prefecture and 2,859 of them responded. A notable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improved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s well as care environment, even though it took several years for the unit care system to contribute to such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care (as measured with the Burnout Inventory) tended to continue for some time until the unit care system was securely established, and, started to diminish once the system was working properly. This finding leads us to conclude that the implementation of unit care systems could b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quality of care work and care environment. For this reason, care facilities should encourage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unit care system so that it can function efficiently as soon as possible.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정책의 수립은 각 분야가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 미생물 유기체와 독성이 있는 식품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원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매개체의 활동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식중독 발생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기온상승, 상대습도변화에 따른 주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임의효과 Poisson 시계열 분석과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과 기온 및 상대습도의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 분배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식중독 발생 감시자료는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위별 주간 식중독 발생보고 자료 중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자료는 기상대와 관측소 관측 지점의 기온과 상대습도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위험률(Relative Risk Rate, IRR)은 단위기온 상승 당 5.27%(시간지연효과 포함) ~ 5.99%의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대습도 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 환자 수의 경우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6.18%(시간지연효과 포함) ~ 7.01%의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간최고 상대습도는 주간 발생 건수의 경우와 달리 식중독 발생 환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상대습도가 1% 증가할수록 환자수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준연도인 2003년과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도별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분석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에 대한 기온 효과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반적 경향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은 경시적 변화에 따른 발생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과 교육 홍보활동의 강화, 공공부문 관련자, 식품생산자, 식품소비자간 의사소통 개선 등 잠재적 식품 위해 발생 분야와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향후 식중독 증가 등 식품안전사고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There is enormous public interest in measu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od borne diseases may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emporary public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food borne diseases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o predict their future impact. The analytical approach used generalized linear Poisson regression models adapted for timeseries data. To account for seasonal patterns of food-borne disease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 and the longterm trend, we considered time lags and year variable. The data we used was a panel data for the years between 2003 and 2007. The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5.27~5.99%(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Moreover, the weekly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6.18~7.01%(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In the case of the weekly patients, the relative humidity was significant, so the weekly patient decreased 1.7% when the relative humidity increased 1%. Compared to reference year, 2003, there was no a certain trend in the food borne disease patients due to differences as per year and analysis methods. Climate change will not result in a uniform warming over the globe. With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irculations, large scale change will adjust smaller scale weather features including the frequency of extreme events, and in turn the prevalence of food-borne diseases. Disease surveillance, proper case manage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s were the keys for curbing the spread of contamination and the outbreak of food-borne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