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의 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주기(life course)에 주목한다.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수요자 즉 근로자 중심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논의의 출발점을 둔다.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탄력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로 유형화하고 기업정책의 유형별 효과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정책의 실태를 살펴보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서는 출산 및 육아 정책 위주에서 보육 및 돌봄지원 정책으로의 가족친화정책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가족 친화정책의 효과에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정책의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탄력근무제의 경우 미취학 아동기와 취학아동기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미혼 및 무자녀기와 미취학아동기에 처한 근로자의 일과 가족의 조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와 근로자지원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의 조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urrent family-friendly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facilitate work-family balanc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fe course of employees.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y should start from the needs of employees and that such needs can vary according to the life course of the employee.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 at first that the family-friendly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need to be extended to cover from maternality and fertility support to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ccording to further analysis,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varies considerably by the employee's life course stage. For instance, flextime has positive effects on achieving work-family balance for the married employees with preschool or school children; maternal or child care leaves has positive effects for the single or married employees without children; and child nurturing and care services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ver the whole life 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