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욕구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요추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상태 중심인 장애유무와 정도를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와 둘째 서비스 이용량과 관련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의한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외, 주관적 도움 필요도, 수발실태, 서비스 이용의향, 그리고 경제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추계 결과 전체 장애인의 19.8(416,009명)~25%(525,264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222,712명)~13.8%(289,945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욕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요추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요추계는 제도의 실행모형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며, 아울러 소요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향후 제도도입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need prospecting models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bled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Denfinitons of long-term care need include disabiliyt degree(i.e. disablities of ADL, IADLA), service resource utilization, subjective helping demand, carer status, service use preference and economic status. By secondary data analysis of 2005 the national surve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Estimating results show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need for the Disabled are 19.8~25% of total disabled people and 10.6~13.8% of below 65 years disabled people. This study is to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the practice model and finance of longterm care scheme.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간호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이용량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근무일수는 255일로 하고, 1일 담당환자수는 의료법규 기준으로 할 때 환자조사기준으로 간호사 수요추계 했을 때 발생한 간호사 공급과잉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사 양적인 수준을 외국과 동일한 GDP수준에서 비교할 때 2004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8명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사 수요는 간호관리차등제의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사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With an recognition of increases in the older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long-term and home-care servic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however, necessitates an effective national workforce planning which can assure adequate training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through a supply and demand analysis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justing the supply of registered nurses. Baseline Projection model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is adopted as the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so is a derivative demand method calle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as the demand forecasting method. Under the most appropriate scenario for registered nurses with 255 working days per year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set by current medical law, the supply and demand for active registered nurses are estimated to be 224,980 and 243,254 in 2020, respectively. Therefore, there will be an undersupply of 18,273 registered nurses in 2020. However, the seemingly supply shortage can be resolved if we succeeds in attracting available unemployed nurses into labor market since the size of the nursing shortage is just 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egistered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ith the same levels of GDP per capita,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is 1.8 in 2004 while the average number in other OECD countries is 7.9 at the same year, 4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 demand and supply for registered nurses will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differential management price policy of nurses,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law standards for the number of patient per nurse,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system, the introduction of public health nurses and so on.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can better utilize available unemployed nurses and increase the entrance quota of nursing colle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