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흡연으로 인한 기대여명 손실량을 추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eto-Lopez Method로 흡연 관련 사망수를 추정하고, 통계청 생명표작성법에 따라 흡연에 따른 기대여명관련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 자료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Cancer Prevention Study-Ⅱ의 Lung cancer mortality와 Relative Risk(RR), 한국 통계청의 2002년 생명표, 2002년 사망원인 통계, 2002년 주민등록 인구이다. 남성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YLL(Years of Life Lost)은 398,592 인년이며, 여성은 128,516인년으로 남성의 YLL이 약 3.1배가량 더 크다. 남성의 YLL 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YLL의 약 33.3%를 차지하였다. 사인별로는 남성의 경우 폐암(109,525년), 심혈관계 질환(90,882), 기타 사인(83,612)순이었고, 여성은 기타 사인(18,419), 심혈관계 질환(17,472), 만성하기도 질환(16,208)순이었다. 200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제거된다면 40세 기대여명은 남성 38.84년, 여성 42.61년, 70세 기대여명은 각각 14.51년과 15.4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으로 인한 40세 기대여명 손실은 남성의 경우 3.73년, 여성의 경우 1.00년이다. 연구의 한계는 미국(CPS-2)의 RR을 사용한 것, 폐암을 흡연 영향(SIR, Smoking Impact Ratio)의 단일지표로 사용한 것,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미국과 다를 수 있음에도 CPS-2의 비흡연자 폐암 사망률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확하지 못한 SIR을 사용한 것 등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importance of accumulated hazards of smoking by providing estimates of smoking-attributable loss of life expectancy. Peto-Lopez’s indirect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smoking-attributable deaths in Korea. Life table functions were calculated as propos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vital statistics are available on-line in KOSIS database, and, as Peto did in his original study, relative risks and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smokers were acquired from ACS CPS-Ⅱ. Smoking-attributable YLL was 398,592yrs for males and 128,516yrs for females. Ages 60-69 attributed 33.3% of male YLL being the most attributable age group. With respect to causes of death, lung cancer(109,525yrs), vascular diseases(90,882yrs), other medical causes(83,612yrs) attributed mostly for males, and other medical causes(18,419yrs), vascular diseases(17,472yrs), COPD(16,208yrs) for females. At age of 40, life expectancy with no smoking-attributable deaths is 38.95yrs(3.73yrs gained) for male and 42.69yrs(1.00yrs gained) for femal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solute lung cancer mortality was used as a single indicator of maturity of smoking, and second, we assumed that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 smokers are same as in ACS CPS-Ⅱ.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