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병원의사들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주로 다른 동료의사들로부터 획득하며, 병원의 다양한 조직적 학습기전을 통하여 획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된 병원의사들의 지식은 병원의 조직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을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서 병원의료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진료부서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의사들의태도 및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분위기 이론(theory of climate),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에 근거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전국의 1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의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8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대하는 내재적인 보상(expected covert rewards)요인이 병원의사의 지식공유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외연적인 보상(expected overt rewards)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단위조직(즉, 진료과)의 자율성, 최고책임자 지원, 동료들간의 믿음 등은 병원의사의 지식공유에 대한 신념요인들(주관적인 규범 및 인지된 행위통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경영 및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조직 전체의 최고지식책임자 및 진료부서책임자는 병원의사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위조직의 자율성, 믿음 및 관리책임자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분위기 및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려제도(incentive system)를 활용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용이한 지식공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자율성, 믿음, 관리책임자의 지원, 병원의사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Physicians are likely to seek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reating patients from other doctors. The shared knowledge among hospital physicians is critical to increasing the hospital’s knowledge base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physician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haring knowledge within hospital department, by employing social exchange theory, theory of climat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ree regression model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hysicians practicing in 13 tertiary hospitals in Korea, were estimated to test the eight research hypotheses. Physician’s expected covert rewards (such as association and contribution) were a significant positive factor in the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while expected overt rewards were not. Autonomy, management support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hysician’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 knowledge sharing. Implications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the managers and chief knowledge officers (CKOs) of hospital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hysicians can have positive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 towards knowledge sharing such as autonomy, trust, and management support. Incentive systems should be executed cautiously to motivate physicians to share their knowledge. Covert reward would be more effective rather than overt reward.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hospitals should establish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ll these factors, in such a way that they function in a more effective manner. Particularly, those responsible for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should pay attention to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physicians to workplace communication in an autonomous environment.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