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