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