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를 설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자녀수와 남아수, 최장거주지,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아들의 호주상속관에 대한 가치관, 지역환경요인으로 영남권과 중부권이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 가구유형, 부인 및 남편의 교육정도, 남편의 종교, 취업상태, 가구소득, 호남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도시부인의 경우 남아를 선호하지 않으며 태아성검사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남아를 선호하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무종교부인이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태아성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나, 남아를 선호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더 낮았다. 아들의 호주상속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는 남아선호는 물론 태아성검사 수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 부인은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부권도 그 정도는 낮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관련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노력은 남아선호도와 함께 남아출산수단의 수용태도 및 결정요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부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한편, 도시부인의 남아선호가 남아출산수단의 수용으로 귀결되므로, 도시여성의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호주상속관련 법·제도는 물론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중요하다. 셋째,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인의 남아선호뿐만 아니라 태아성검사 수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편, 노부모(시부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부인 및 가족의 남아를 얻기 위한 욕구실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계몽하는 한편, 불법적 의료시술 의사를 엄격히 처벌한다. 불법시술의 감시·적발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The current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related pract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ereof based on logistic analysis of the data from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urban married women, those who do not hold son preference are not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while those who do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e case of urban married women without son preference, non-religious women as compared with Christian women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The waning of the social values that excludes women from succeeding a family headship is found to exert some influence on married women to curb their desire for fetal sex screening as well as their son preference. Married women in Youngnam regio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whether or not holding son preference themselves, generally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order to have a son-selective childbirth because of its prevailing background ethos favoring s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orts to redress the unbalanced sex rate at birth need to pay particular heed to peoples’ son-selective reproductive behaviors and related determina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efforts intensively targeting rural married women. Also, since son preference among urban married women is likely to lead them adopt son-selective childbirth strategies, substantial effort is required to be made with a view to reducing, and gradually eliminating, their son-preferential attitudes. To do this would involve taking prudent socioeconomic reform measures conducive to real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lso, legal reform measures must be taken against the current institutions of family headship system. Third, the socio-cultural climate of Youngnam region tends to cultivate and further son- preference sentiment among married women and therefore foster their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is regard, intensive publicity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the son-preference attitude of husbands and parents (parents-in-law in particular). Forth, to foil the attempts of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ies to choose sex-selective abortions in favor of a son, there must be public efforts to inculc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importance of redressing the current unbalanced sex ratio at birth. Such efforts must be combined with severe sanctions against illegal medical surgeries associated with sex-selective childbirths. In addition, NGO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such illegal practices must be encouraged.
본 연구는 향후 2～3년 이내에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국제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 중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하고, 전문성 있게 운용되었는가를 채권부문과 주식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았다. 채권부문의 경우 채권별 대표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채권운용의 기본전략인 매입후 보유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부문의 경우 기존에 보고되었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Benchmark와는 다른 Benchmark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Benchmark 대비 주식운용수익이 기존의 성과측정 결과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0년과 운영되기 이전인 1999년에 거래빈도수가 많았던 주식을 대상으로 모의투자전략을 실행하여 본 결과 주식운용수익이 모의투자전략에 비하여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00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운용이전과 운용이후의 투자성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reach a staggering 100 trillion won within coming 2～3 years. Under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how efficiently and professionally each of the bond and stock components in the Fund has been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in today's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bond component,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needs to be less rigid in pursuing its longstanding buy-and-hold strategy and more open in seeking arbitrage trading opportuniti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market rate of return. In the case of the stock component, the study shows, based on a newly created benchmark differing from existing benchmarks that other studies have used, that the Corporation's profit performance can be lower than what other studies have claimed it to be. By applying an investment strategy model to stocks that were frequently traded in 1999 and 2000, which is the year when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the study finds that the profit performance of the Center is lower than that of the strategy model.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is no tangible difference in the investme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und Management Center began to operate, emphasizing the need for more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manag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본 연구는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조사를 통하여 비디오 자료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8년도에 실시한 비디오 자료현황 조사결과 정부산하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5년이내 개발한 자료는 모자보건(32.9%)이 가장 많았고, 음주 및 약물교육(12.7%), 산업보건(12.7%) 등으로 많았다.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흡연, 음주관련 비디오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비디오 자료의 대상으로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분량은 20분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비디오를 시청한 후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건교육담당자(378명) 전화조사에 의하면, 비디오자료개발의 요구도가 높으며 보건교육용 비디오자료를 개발할 때 교육대상자들을 연령단계별로 구분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성과 적합성을 갖춘 내용 및 표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보건문제 및 건강주제별로 보건교육용 자료개발의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지도하기 위한 국민보건교육 및 홍보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교육자료 개발사업의 확충은 민간차원의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Video is one of the easy-to use materials for health educators in Korea, because health educators usually teach groups of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s. One of the merits of using video in educational settings is that it can show real situations and model cases. So videos are useful for teaching skills related to healthy lifesty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vailability of educational video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Researchers administered a survey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produce health education materials. A telephone survey of 378 health educators working in schools, public health centers, and industries was administered to examine utilization of video materials. Results of survey have shown that there have been few educational material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produced video materials mostly in the area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education (32.9%), alcohol and drug education (12.7%), and industrial health (12.7%).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educational material w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44.9%), adults (37.2%),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14.1%). Results of the telephone survey showed that educational materials did not meet the need of the educators. Health educators thought that they could not find good health promotion information in health education materials. This is partly because these materials deliver outdated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ystematic public health education and support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This is because public health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scheme of life-long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The effort to provide adequate materials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