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over the period 2009-2016.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policies of childbirth suppor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e use 2 measures: “the ratio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to total expenditure” and “childbirth support budget per birth.”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show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7 cities and 9 provinces, the estimation results which account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provinces a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7 cities have relatively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whi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9 provinces have relative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until now can be effective relatively only in urban areas. Therefore,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budget and/or public polic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