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발국들에서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많은 이론들은 실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주로 개발국들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은 실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경험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을 사용하여 선형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Rapidly increasing rate of unemployment in 1970-1980 greatly raised academic interests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Many theories anticipated that unemploymen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health. However, empirical studies mostly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found that unemployment did not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health. To analyze causal effects of the unemployment on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cause of un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health.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self-rated health in Korea based on data from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2003-2012).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unemployed men, whereas self-rated health of reemployed men were not affected by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the contrary,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di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women.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In order to estimate the temporary-permanent workers’ wage gap which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contract types across the marginal wage distribution with controlling for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recent studies applied UQR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E (fixed-effects). Since, as a dependent variable, UQR uses the RIF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which has a binary outcome, UQR is a BPM (binary probability model) that has a theoretical interest in the effects on a latent dependent variable which is continuou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Firpo et al. (2009) and the widely held belief that a LPM (linear probability model) well approximates a BPM, subsequent studies have generally used a LPM instead of a BPM. In the case of controlling for individual FE, linear FE regression and logistic FE regression can be used for a LPM and a BPM, respectively. However, these two regressions have a critical difference that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are excluded in logistic FE regression and not in linear FE regression. In a strict sense, however,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have to be excluded from the sample because the partial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a latent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are not non-existent but just not identified in these individuals. By analyzing panel data of South Korea, I find that the inclusion of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the RIF substantially underestimates both the temporary-permanent wage gap and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at, especially at the extreme quantiles. Even so, if the aim of the study is to just use the within-variance and not to strictly control for individual FE based on the binary choice model, it could be possible to include individuals having no longitudinal variation in a dependent variable in the analysis.
한계임금분포에 따른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s)와 무기계약근로자(permanent workers) 간의 고용계약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여 추정하기 위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고정효과를 통제한 무조건부분위회귀모델(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UQR)을 적용하였다. UQR은 종속변수로서 이항변수인 재중심화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사용하므로, UQR은 이론적 관심이 연속변수인 잠재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는 이항확률모델이다. Firpo 외(2009)의 실증결과와 선형확률모델이 이항확률모델을 잘 근사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들은 이항확률모델 대신 선형확률모델을 사용하여 왔다.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에, 선형고정효과회귀모델과 로지스틱고정효과회귀모델이 각각 선형확률모델과 이항확률모델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회귀모델은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데, 그것은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이 로지스틱고정효과회귀모델에서는 제외되지만 선형고정효과회귀모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은 표본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 개인들에서는, 설명변수가 연속변수인 잠재종속변수에 미치는 부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RIF의 종단적 변량이 없는 개인들의 포함이 유기계약과 무기계약 간의 임금격차와 이의 신뢰구간을 과소추정하며, 이는 특히 극단적 분위들에서 그러함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만약 연구의 목적이 이항선택모델에 기초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엄밀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닌 단지 개인내변량을 추출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종속변수에 변량이 없는 개인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
수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들은 준거 그룹 편의, 적응 편의,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회고 편의, 개인 간 이질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가 실제 건강상태(질병의 진단 여부와 입원 및 사고의 경험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두 시점 간의 실제 건강문제의 발생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변수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부정적인 변화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가 주관적 건강상태(SRH)보다 건강문제의 발생을 훨씬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RH)의 예측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예측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능하다면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SR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In numerous studies, subjective health is widely used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However, subjective health questions are exposed to reference group bias, adaptability bias, ceiling effect and floor effect, retention bias,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and may have significant measurement err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is an effective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predict the actual health status (diagnosis of disease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nd accident) of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using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we analyzed whether the subjective health of health status change between two time points effectively predicts the occurrence of actual health problems between two time point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tudy, various health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gative changes of SRH and SACH in all models without age grou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SACH predicts health problems much better than SRH. However, by analyzing by age group, the predictive power of SRH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predictive power of SACH remained high.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subjective health as a surrogate variable of actual health status in Korea. However, if possible, using SACH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would be preferable to using S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