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진단 목적으로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더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서 가중치 적용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4개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19개의 지표를 선정한 후,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 사회통합 지수를 살펴보면, 서베이 가중치 방식에서는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동일가중치 방식에서는 28위, 수리적 가중치 방식에서는 24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통합 지수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 적용되는 높은 서베이 가중치의 영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교육성취도에 적용되는 높은 수리적 가중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관성의 측면을 강조한 지수 구성의 의미와 당면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표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by adopting different weighting method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adopted three different weights of dimensions and indicators: equal weight, statistical weight and survey-based weight.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8th with equal weighting, 24th with statistical weighting, and 29th with survey-based weighting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Higher survey-based weight of social inclusion and higher statistical weight of labour share and education attainment cause the differences across the weighting methods. This result implies needs for composite index reflecting subjectivity and for constructing an indicator set reflecting social circumstances in our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