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olicy task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using the Delphi metho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rounds, involving 50 experts in the field of lonely deaths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internal validity ratio was analyz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tudy, and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olicy task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lonely deaths is an important factor in setting the scope and target of related project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personal factors, social structural changes were found to be influencing the causes and impact factors of lonely deaths. Policy task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lonely deaths were identified in the areas of investigation/statistics, systems, prevention, service support and linkage/resource development, post-management, and other areas. It was found that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was mainly focused on post-management and response, there is a great need to enhance the preventive aspect of lonely death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were derived and provided from both a policy and academic persp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3차에 걸쳐 고독사 관련 전문가 50인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내적타당도 비율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IPA 분석을 통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독사의 법적 정의는 정책 실행에 있어 관련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영향 요인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사회구조적 변화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는 조사/통계, 시스템, 예방, 서비스 지원 및 연계･자원 개발, 사후관리, 기타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고독사예방법」은 사후 대응 및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적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