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 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위계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을 적용하고, 1수준 개인 변수에는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2수준 지역 변수로는 2013년도 서울통계(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각각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시율와 같은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amenity) 요인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조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린 환경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미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policy should come about at the regional level with ec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social need for promoting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Recogni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d 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2013 Seoul Survey (for the individual) and Seoul Statistics (for the region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amenities such as local parks, green spaces and green streetscap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menities are empirically supported, which further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 amenities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planning policies such as 2030 Seoul Pla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 effect o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Seoul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