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climate change and high temperatur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ealth and society as a whole. We aimed to provide a meta-analysis of epidemiologic evidence regarding high temperature-related mortality in Korea. The pooled results suggest that for a change in temperature condition, the risk of total mortality increased 5% (95% CI: 3-6%) for 1℃ increase, 8% (95% CI: 2-14%) for heatwave exposure.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differences in risk of mortality by gender, age, region and cause of death due to high temperatures and to assess the impact of heatwave on mortality under different heatwave definitions. Nevertheless, it was possible to ensure that the risk of mortality over 75 was higher than that under 75 for heatwave exposure. High temperatures were also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death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piratory diseases. It is necessary to define groups that are sensitive to high temperatures and to identify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in-depth studies of the temperature threshold that the country and the community should respond to.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이 건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고온 노출에 따른 사망의 위험을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기온이 1℃ 증가할 때 사망의 위험이 5%(95% CI: 3-6%) 증가했으며, 비폭염 기간에 비해 폭염 기간에 사망의 위험이 8% 증가(95% CI: 2-14%)했다. 그러나 국내 연구 수가 제한적이어서 각기 다른 폭염의 정의별로 사망의 위험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취약인구집단의 위험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75세 이상 고령 인구집단에서는 고온의 분석단위와 관계없이 사망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온은 심뇌혈관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향후 고온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폭염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온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