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포장지에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흡연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갑 포장지에 그림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담배갑 경고 문구가 효과를 다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담배갑 경고 문구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컨조인트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갑 경고 문구 및 포장과 라벨을 어떻게 개선하면 흡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 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전달해 주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 의도를 강화시키고 건강 위해성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경고이며 라벨과 상표의 특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건강 경고 요소 중에서도 그림과 위협도, 경고 문구 내용, 경고 문구 박스의 크기, 글자 크기 순서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메시지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메시지 형식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담배갑 건강 경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강 경고 내용을 개발하고 건강 경고에 그림을 사용하는 등 건강 경고 메시지 내용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경고 문구 요소를 강화 시키거나 담배 성분 개수 및 함유량 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는 국내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Recently many countries introduce graphical warning label on cigarette package as a method of anti-smoking policy. The purpose of graphical warning label is to inform smokers hazard of smoking with vivid visual image.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to use graphical warning label. The graphical warning label is expected to decrease Korean smoking rate which is high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The cigarette warning label should be designed to appeal smokers in order to be effective policy methods. This study examines how to improve cigarette warning label and packaging to influence smokers to quit and inform them the hazard of smok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conjoi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haracteristics of warning label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packaging and labeling are the next important factors. Among the features of the warning label, pictorical warning label and message of the warning are more effective than size of the warning label. It implies that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ar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f the warning lab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by developing warning messages and using pictures. As the government improves the warning label and regulates the contents of the emission of cigarettes, the regulation of packaging and labeling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decrease smoking rate.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