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has been operating nationwide since 2010. Although some DUR related studies and policy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DUR comprehensively.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existing domestic DUR evaluation studies. 31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documents published up to March 2021. The first DUR evaluation article in Korea wa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UR in 2009.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until 2018 after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re were a survey (2019) and a study (2020) seeking to add a feedback function of DUR. The existing DUR evaluation article was 21 positive (58.3%) and 15 negative (41.7%). There were 21 articles for effectiveness (58.3%), 6 articles for satisfaction (16.7%), 5 articles for feedback (13.9%), and 4 articles for convenience (11.1%) in order. In the effectiveness section, there were 18 positive articles (85.7%) and 3 negative articles (14.3%). In the satisfaction study, doctors and pharmacists regarded DUR as positive for its effectiveness (50%), but the demand for improved convenience and feedback was high (50%). In the feedback study, all 5 studies (100%) were evaluated negatively. All 4 studies (100%) in the convenience section were evaluated negatively.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existing DUR evaluation research, the currently implemented DUR policy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e utility area, but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convenience and feedback areas due to negative evaluation.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effectiveness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DUR criteria items, improving feedback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UR policy. In the future, conducting DUR utility evaluation through patient health outcome research, improving the quality of inspection criteria items, improving reflux through the use of DU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DUR alarm grading can increase the impact of DUR policy.
한국은 2010년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제 도화하여 전국단위로 운영 중이다. DUR 연구와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괄적 평가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국내 DUR 평가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 하여 DUR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와 연구를 도출하였다.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31개 국내 DUR 평가문헌을 선정하 였다. 국내 최초 DUR 평가문헌은 2009년 DUR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DUR 평가 연구는 매년 1~3편이 있었고 2018년(6편)에 가장 많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DUR 고도화를 위해 의사‧약사 대상 요구도 조사와 DUR의 환류 기능 추가를 모색하는 연구 가 있었다. 기존 DUR 연구 중 긍정 평가는 21편(58.3%), 부정 평가는 15편(41.7%)이 고 효용성 21편(58.3%), 만족도 6편(16.7%), 환류성 5편(13.9%), 편이성 4편(11.1%) 순이었다(주제별 중복허용). 효용성 부문은 DUR에 의해 부적절한 약물사용 감소, 약물 이상반응 감소, 비용 감소 연구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18편, 85.7%). 만족도 부문 연구 는 긍정 3편(50.0%), 부정 3편(50.0%)으로 의사와 약사는 효용성 부문은 긍정으로 인 지하였으나 편이성과 환류성 영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류성 부문 연구 5편 (100%)과 편이성 부문 연구 4편(100%)은 모두 부정 평가로 나타났다. 향후 환자건강 결과 연구를 통한 DUR 효용성 평가 시행, DUR 알람 등급화의 편이성 개선, 점검항목의 질 제고와 DUR 결과 활용을 통한 환류성 개선은 DUR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7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식품 보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 수준을 조사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다른 서구산업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식품 미보장은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 부모 가구, 독거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 적게는 13% 많게는 2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여자 또는 노인이고, 교육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이 있고, 장애인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식품 미보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중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7.6%, 노인 가구가 16.4%, 아동 가구가 56.9%였고,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29.3%, 노인 가구는 45.7%, 아동 가구는 13.1%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 및 노인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식품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cently, food insecurity has arisen as an issue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food particularly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the third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5.4%, relatively lower tha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varied significantly across household types and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had a 13% to 27% higher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The households headed by women, elderly, unemployed person, or people with low education level, chronic disease or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food insecure. The food insecure households had low participation in food assistance programs (7.6% total households, 16.4% for elderly households, 56.9%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among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in food assistance program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29.3% for total households, 45.7% for elderly households, 13.1%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was apparent i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In addition, the access to food assistance programs for these households was low and the programs' effect was modest. Further, the trend of food insecurity needs to investigate to provide evidence for developing a food policy related to food insecurity, using persistent monitoring and longitudinal analysis through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