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