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 to nursing services, the Medical Services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15 and the ground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qualification was ruled in the law in March 2018. Although legislat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have been modified constantly, there remain problems of nursing staffs those are not covered enough by current legis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services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for nurse, midwife, advanced practice nurse and nurse assistant and to examine legal coherence among them. There are 14 acts that have provis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In terms of completenes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nursing services of advanced practice nurse. With respect to consistency there is contradiction among legislations provis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ose in other health laws regulating nursing services. Based on analysis of horizontal coherence, confusion may occur because legislations exist sporadically which causes different interpretation. Vertical coherence analysis shows absence of some lower statutes in spite of the delegation.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to enhance coherence. One is to maintain current legislations while amending the provision preventing them coherent. The other is to enact the unified Nurse Ac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only few preceding research on legal coherence in health system.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여러 법령 간에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규정사항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14개이다. 법의 완전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였다. 일관성 관점에서는 의료법과 타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간 일부 충돌이 나타났다. 수평적 정합성 분석결과, 산발적인 법령 규정으로 인해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정합성 분석결과, 간호업무 관련 일부 조문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합적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정합성 결여 요소들을 제·개정 및 삭제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안과 산재하여 있는 간호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간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관련법령 개정 혹은 간호법 제정 시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