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통합

출산보험은 중국의 직장 5대 보험 중 하나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출산수당 및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출산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인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증가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출산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출산보험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 및 시범 시행 방안^{(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并实施试点方案, 이하 통합 방안)}’에 따르면 직장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은 자동적으로 출산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또한 출산보험 기금을 폐지하고 직장 의료보험 기금에서 출산 의료 서비스 지원비 및 출산수당 비용을 지불한다. 직장인 보험료는 증가시키지 않고 의료보험료와 출산보험료 납부율을 합하여 새로운 직장 의료보험료 납부 방법이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출산휴가 기간의 수당은 통합 전과 같이 ‘여성 근로자 노동보호 특별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이 통합 방안은 2017년 6월부터 중국 12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뒤 2018년 5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国务院,2017). 통합의 장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원래는 도시 근로자만 출산보험의 대상자에 해당되었었다. 출산보험의 혜택 또한 고용관계 및 호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출산보험이 의료보험과 통합되면서 모든 의료보험 대상자가 출산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출산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 및 농민공이 보험 대상자에 포함되어 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둘째, 출산보험 기금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출산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 중 하나로 별도의 기금 관리 기관이 운영하였지만, 의료보험과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보다 보험비 납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두 자녀 정책 이후 한 번의 출산에서 두 번으로 증가하면서 출산보험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다. 출산보험을 의료보험 기금과 통합하면서 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및 출산수당 지원은 통합된 의료보험 기금에서 지불하게 되므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셋째, 기업 부담이 줄어들었다. 출산보험은 시행 당시부터 근로자 개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업이 전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출산보험은 의무적으로 남성 및 여성 근로자가 전부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수혜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 여성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출산보험과 의료보험 기금이 통합되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1.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여성 고용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腾讯财经, 2017).

나. 소득세 공제 항목 추가

중국 정부는 최근 가족의 교육, 부양 및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공제 내용을 발표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에 따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공제 항목에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비, 주택 임대료, 중병 치료비, 주택 대출이자 등이 추가되었다(国家税务总局, 2019).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의 아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교육비 월 1000위안은 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부모 중 한 명이 100%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각각 50%씩 나누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6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월 2000위안까지 부양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가 50% 나눠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월 1000위안이 최대 240개월까지 공제된다. 주택 임대료도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및 인구 규모에 따라 월 800위안에서 1500위안까지 공제된다(国家税务总局, 2019). 이것으로 가족의 양육, 부양 및 주택 구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 여성 고용 차별 방지 대책

2019년 2월 21일에 발표된 ‘여성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 행위에 대한 규범^{(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에 따르면 취업 면접에서 여성의 결혼 여부 및 출산 여부에 대한 질문이 금지된다. 또한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고용 조건을 제안할 수 없고, 성별의 이유만으로 여성 고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이 구직활동 중에 성별 관계로 부당행위를 당하면 인력사회자원 부서, 여성연합, 그리고 근로자연합 등 정부 기관 3곳에 개설한 직통 신고 전화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되면 차별 행위를 한 기업 및 기관은 경고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人力资源社会保障部等, 2019).

라. 지방정부의 노력

최근 여성의 출산 및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 보호 특별 규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98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이 기간을 138~158일까지 연장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15~3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2016년 발표된 ‘광둥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수정안^{(广东省人口与计划生育条例修正案)}’에 따르면 광둥성은 법정 기준인 98일의 출산휴가일에 30~80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더해 최대 178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게 되었다(广东省人民政府,2016). 랴오닝^(遼寧)성의 경우 공공 보육서비스 추진 사업에 힘쓰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인구 발전 계획(2016~2030)’에는 비영리 여성·아동 의료보건 사업 및 공공 보육시설을 2000개 신설하는 안이 담겨 있다(辽宁省政府,2018). 신장^(新疆) 스허쯔^(石河子)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족에게 500~1000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 0~3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적당한 분유값을 지원한다(腾讯网,2018). 톈진^(天津)시에서는 「톈진시 여성 권익 보호법^{(天津市妇女权益保障条例)}」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30일에 해당하는 출산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고용주와 합의하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天津市委组织部等,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