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

난민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난민 지원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보호 거부 결정이 나온 후 출국 또는 강제 추방 명령이 있기 전까지 최장 18개월 동안 연방주에서 운영하는 초기 수용시설^{(Erstaufnahmeeinrichtungen)}에서 거주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최장 6개월 동안 거주 할 의무가 있다. 난민 지원자에게 초기 수용 시설이 위치한 연방주를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 지원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인 동시에, 각 연방주의 세수 ^{(Steueraufkommen)} 및 인구수^{(Bevölkerungszahl)}를 고려 해 난민 지원자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BAMF, 2022) 난민 지원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지원자는 초기 수용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는 지방정부^{(Bezirksregierung)}가 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Gemeinschaftsunterkunft)}에 거주하게 된다. 다만 난민 신청 심사 후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더이상 공동주거시설 에 거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자기 수입이 없고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법전 제2권, 사회부조에 관한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라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주택보조금 ^(Wohngeld)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생계급여

난민 지원자는 독일 체류 최장 18개월 동안 난민지원자급부법 제3조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금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되는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는다(BMAS, 2023). 생계급여 지급 항목은 필수 수요^{(Notwendiger Bedarf)}와 필수 개인 수요^{(Notwendiger persönlicher Bedarf)}로 나뉜다. 전자는 식품, 주거, 난방, 의류, 의료 서비스 및 가정용품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그 외 용돈을 포함한다. 2024년 난민 지원자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른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12일 연방의회는 난민 지원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선불카드^{(Guthabenbasierte Bezahlkarte)}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고자 난민지원자급부법 개정에 합의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4). 이러한 선불카드 제도는 생계급여를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불법 송금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각 연방주는 선불카드 제도의 도입 및 선급 금액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서 선불카드 지급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난민 신청 심사 후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회 법전 제2권, 사회부조에 관한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라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어학 교육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중 비호권, 난민보호, 보충적 보호를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체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600수업단위⁴⁾의 독일어 과정과 독일의 문화, 사회, 역사, 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100수업단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과정^{(Integrationskurs)}을 이수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위 보호 결정을 받은 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외 강제추방 금지 결정을 받은 자와 난민 지원자는 체류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수업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통합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안전하지 않은 국가 출신으로 독일에서의 적법하고 지속적인 체류가 예상되는 난민 지원자에게만 허용된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출신의 난민 지원자가 이에 해당한다.

라. 의료

난민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지원자는 초기 수용시설 또는 공동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X레이 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각종 감염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함이다. 난민지원자급부법 제2조 제1항, 제4조에 따르면 난민 지원자는 독일 체류 첫 36개월 동안 제한된 범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의학적 및 치과적인 급성 질병 및 통증에 대한 치료, 의약품과 붕대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임신부와 산모 의료 서비스, 권장되는 예방접종,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방 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난민 지원자가 체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청 또는 보건소에서 부담한다. 기존에는 독일 체류 첫 18개월 동안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법이 개정돼 36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로써 독일 체류 36개월 후에야 난민지원자급부 법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아닌 법정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체 16개 연방주 중 9개 연방주는 진료증이 아닌 전자건강보험카드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난민청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