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자살률의 변화

미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률은 37% 증가하였고 2018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첫째 해가 되는 2020년까지 5%가 감소하였다. 고립 경험, 우울증, 불안, 경제적 스트레스 등 개인의 위험요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자살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집단적 고통의 시기에 정신건강 보호조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재난 후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가설로 설명하기도 한다(Moran, 2021). 그러나 2021년 공식 집계 된 자살자 수는 48,183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1로 증가하여 과거와 비교해 거의 최고점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어 이후 자살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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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3). Suicide Data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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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3). Suicide Data and Statistics.

나. 미국 성인 중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의 변화

미국 건강통계전국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건강면접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10.8%가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Household Pulse Survey)}에 따르면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높게는 39.3 %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23; Kaiser Family Foundat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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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성인 중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을 경험한 비율의 변화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23). U. S. Census Bureau, Household Pulse Survey, 2020-2023.

가. 뉴욕주 정신보건국 예산 변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2023년과 이후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1970년대 탈시설화 이후 축소되었던 입원병상을 늘리고 외래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정신건강서비스 혜택 범위를 넓히고 그 비용을 2024년 예산에 반영하였다(NYS Governor’s Office, 2023). 뉴욕주의 정신건강사업을 주관하는 정신보건국의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비해 무려 22.1 % 인상된 약 64억 달러(약 8조 3천억 원)로 책정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뉴욕주의 정신보건국 예산은 2022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이후 16.1%의 예산 증가 이후 2024년 예산 증가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정신보건국 핵심 정책과제와 사업 내용

2023-2024년 예산에 반영된 핵심적 정책과제들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YS Division of Budget, 2023).

정신질환자가 노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500실에 해당하는 거주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이 사업에 8억 9천만 달러(약 1조 1,57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노숙자 중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가중하고 이들에 의한 폭행 및 상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신질환 노숙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을 늘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사례관리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6천만 달러(약 780억 원)를 배정하여 외래치료서비스의 규모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22개 종합정신응급의료센터^{(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s, CPEP)}에 12개의 센터를 신설하며 기존의 131개 집중사례관리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 ACT Team)}에 42개의 새로운 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8개의 노숙자 정신건강돌봄팀^{(Safe Options Support Team, SOS Team)}을 추가하며 인증지역사회 행동건강센터^{(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enter, CCBHC)}를 2023-2024년 회기에 13개, 2024-2025년 회기에 13개를 추가로 신설하여 기존의 13개 클리닉을 3배로 늘리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20개의 정신건강클리닉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로는 자살 및 위기 핫라인, 988 시스템 구축을 위해 6천만 달러(78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여 위기핫라인센터를 확대하며 더욱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1천 8백만 달러(234억 원)를 투자하여 1천 개 입원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립정신병원에 150병상과 민간병원 정신과 입원병동에 850병상을 늘려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단기 및 장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소아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자살 예방,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및 청소년을 돕기 위한 가정방문 위기개입팀^{(Home-Based Crisis Intervention Team)}을 증원하는 등 총 3천 7백만 달러(481억 원)를 투자한다.

가.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립감을 호소하는 시민과 기존의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던 내담자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수단으로 소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는 이후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손해인, 2020). 2020년 3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개인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원격진료의 이용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격진료를 이용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뉴욕주 정신보건국의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004명의 86%가 원격진료가 편하고 효과적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0). 또한 2020년 5월 뉴욕주 정신보건국으로부터 인가, 지정, 및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 중 1.7 %가 원격진료허가(손해인, 2020)를 받았으나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5861 프로그램 중 14.2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c)가 허가를 받아 원격진료가 이제는 임시적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소비자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2020년 ‘전국자살핫라인지정법(National Suicide Prevention Designation Act of 2020)’에 따라 10자리 전국 생명의 전화번호가 2022년 7월 16일을 기점으로 988로 변경되어 개통되었다. 세 자리 전화번호 988의 개통은 새로운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한 것 이상의 의미로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주는 988 개통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988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위기법^{(988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Crisis Act)}을 통과시켰고 주 전역에서 어디서나 988로 전화, 문자 및 온라인으로 위기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에 3,500만 달러(약 440억원)를 투자하였고 2023년 6,000만 달러(약 7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히 뉴욕주가 구축하고 있는 위기돌봄체계는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시민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988을 통해 위기상담핫라인과 연결되어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위기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해 위기대응팀이 방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생명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기대응팀 또는 위기상담핫라인 상담원은 24시간 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안정센터로 의뢰하거나 또는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위기거주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연결하고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즉각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개인을 종합정신응급센터로 이송시키는 체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더욱 효과적이며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뉴욕주 전역에 구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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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뉴욕주 연속적 위기돌봄체계

자료: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OMH Statewide Town Hall Slides.

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시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 확대는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기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편리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서비스와 기존의 의료기관 또는 학교 안에 클리닉을 신설하거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소비자를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서비스의 예는 집중사례관리서비스팀, 노숙자 정신건강돌봄팀, 종합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위기대응팀, 가정방문위기개입팀 등을 들 수 있다.

라.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의 수급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은 학위, 수련, 임상경험, 자격증 취득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에서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동료지원가^{(Peer Specialist)}를 행동건강시스템 내 필수적 인력으로 확대하고 있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a). 이를 위해 뉴욕주는 동료지원가 인증제도와 체계적인 교육 양성 과정인 동료서비스학교^{(Academy of Peer Services)}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4천여 명의 동료지원가를 배출하였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더 획기적 변화는 2022년 11월부터 뉴욕주는 정신건강외래클리닉에서 공인동료지원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3b). 또한 뉴욕주는 준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건강사^{(Community Mental Health Worker)}라는 자격제도를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NYS Office of Mental Health, 2022). 이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학위가 없더라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에게 준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비임상적 활동, 즉 현장지원활동^(Outreach),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배출하여, 시민의 늘어난 정신건강욕구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준전문 및 동료지원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