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대기금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을 조성하여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본 기업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일회성 지원금의 성격을 띠는 연대기금은 본래 첫 번째 봉쇄 조치 기간2)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만 운용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연대기금 운용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하였다(박충렬, 2021).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기간에 월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곳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에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3억 5,500만 원) 미만인 소기업(Très Petite Entreprise [TPE])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1,500유로(약 20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보호 업종(S1)과 보호 업종의 생산과 공급에 관련된 소기업(S1bis에 해당)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한 단계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이고 매출액이 200만 유로(약 27억 1,000만 원) 미만인 소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호 업종(S1)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S1bis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0% 감소한 기업에는 최대 1만 유로(약 1,358만 원)의 피해 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었다(Governement, 2020a). 연대기금은 보호 업종 중에서도 숙박과 외식업을 지원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2022년 2월 2일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프랑스 정부가 지출한 연대기금은 약 392억 5천만 유로(약 53조 원)이며 그중 약 133억 1,600만 유로(약 18조 원), 다시 말해 기금의 약 3분의 1이 해당 두 업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3)

나. 부분실업제도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실업제도^{(Activité Partielle)}도 강화하였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위기에 처한 사업체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막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부분실업제도는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주당 35시간) 이하로 단축되거나 기존 계약상 명시된 노동시간보다 적을 때, 또는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시설이 폐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전체 노동자의 약 3분의 1이 부분실업제도의 혜택을 받았다(Ferragina & Filetti, 2020).

제도에 대한 신청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피고용인의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불청^{(Agence de Services et de Paiement [ASP])}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으로는 노동자 총임금의 70%를 보장하며(최저임금 수준 100% 보장), 최저임금4)의 4.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실업제도 또한 연대기금과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친 봉쇄 조치와 영업 시간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보호 업종들에 대해 한 단계 강화된 지원을 적용했다. 2020년 6월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호 업종에 속하지 않는 타 업종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을 총임금의 70% 보장에서 60% 보장으로 낮춘 반면, 보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총임금의 70% 보장 수준을 유지했다(Governement, 2020b).

다.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에 대한 지원

프랑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TPE)과 상시근로자 수가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Petite et Moyenne Entreprise [PME])} 중 보호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분담금^{(Cotisations Patronales)}의 납부를 면제하였다. 또한, 보호 업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액해 주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OECD, 2020). 게다가 봉쇄 조치를 겪은 중소기업에는 봉쇄 기간에 지출한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tax credit)} 형태로 제공했다. 추후에 기업들은 이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세금 납부 기관^{(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보호 업종 및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하여 직접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직접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친 뒤 소득세^{(impôt sur les bénéfices)} 또는 지역 분담금^{(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에 대한 세금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