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본인부담비율 개편

후기고령자의료제도1)는 급여비의 50%가 공비^(公費)2)이고, 40%가 현역 세대의 후기고령자지원금이며, 10%가 후기고령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호 지원 구조로 되어 있어 현역 세대의 과다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2022년 이후 베이비붐세대가 후기고령자로 전환되면 후기고령자지원금의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다. 청년세대가 저축도 적고 주거비·교육비 등 다른 지출 부담도 크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후기고령자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보험료 부담 상승(후기고령자지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 이외 사람에게 10%로 되어 있는 후기고령자의료의 본인부담비율을 과세소득 28만 엔 이상(상위소득 30%) 또는 연수입 200만 엔 이상3)인 사람에 대해서는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다빈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배려하는 방안이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20% 부담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외래환자에 대해 시행 후 3년간 1개월의 본인부담액이 최대 3000엔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 상병수당 지급 기간의 통산(通算)화

상병수당은 사적 상병 치료에 따른 휴직으로 봉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직장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및 부상 치료를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수의 3분의 2 정도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 기간은 동일한 질병 및 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기간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 개정 후 상병수당은 출근함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만큼의 기간을 연장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간을 전부 통틀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암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유연하게 상병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근으로 인해 상병수당을 못 받을 경우에 이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을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 추가하여 늘려 준다.

최근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법 개정 전 동일한 사적 상병에서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 전부 통틀어 1년 6개월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출근함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만큼의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표 2).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와의 조정’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어 보험자는 상병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에 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곳에 해당 급여 지급 상황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의 개편

직장건강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2년간 퇴직 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법 개정 후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퇴직할 때의 표준보수월액 또는 임의계속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자에 소속된 모든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평균에 근거한 표준보수월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었지만, 각 건강보험조합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할 때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가입 기간 단축을 위해 임의계속피보험자가 신청할 경우 임의 자격 상실이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였다(표 3).

1) 육아휴직 중의 보험료 면제 요건 개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배려해 월말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달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이 면제 구조에서는 월말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달의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그달 도중에 단기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관련된 보험료는 실제 상여금 지불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월말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상여금 달에 육아휴직을 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 때문에 2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상여금과 관련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 달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면제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2)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세)는 응익^(應益), 균등비례·평등비례)과 응능(^(應能), 소득비례·자산비례)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응익보험료 경감(70%, 50%, 20%)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미취학 아동과 관련된 균등할 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