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핀란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41명을 기록한 만큼 청년층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Finland, 2020). 반면 핀란드의 이민가정 출신 인구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민가정 출신 인구는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8년 현재 4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었다(Statistics Finland, 2019). 이러한 경향에 따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년 인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로 이주하는 이민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 배경의 청년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배경의 청년들 가운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핀란드 청년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대로 급속히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취업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생각도 없는 청년을 뜻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비율은 지속해서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의 청년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정책 수립과 집행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핀란드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청년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예산을 검토한다. 이후 핀란드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아웃리치청년사업과 청년통합서비스센터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핀란드 청년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2.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적 환경

핀란드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은 ‘청년법^{(Youth Act)}’에 근거를 두고 수립·집행된다. 이 법률은 청년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구성, 권한, 의무에 관한 내용, 청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새롭게 제정된 현행 청년법은 29세 미만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성장, 독립,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청년사업’, 이들의 성장, 생활환경, 세대 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화된 조치^{(coordinated actions)}를 ‘청년정책’이라고 규정한다.

청년법에 따라 핀란드 중앙정부는 4년마다 29세 미만 청년들의 생활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인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프로그램은 산나 마린^{(Sanna Marin)} 행정부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 2020~2023’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핀란드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세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었다(Lapsi-ja nuorisopoliittinen ministerityöryhmä, 2020). <표 2>는 이러한 하위 목표와 정책 수단을 보여 준다.

2013년에 도입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는 실업에 직면한 청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업 청년이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핀란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제도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여 청년 실업자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욕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구축된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는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노동시장보조금, 실업자에게도 지원되는 출산수당과 부모수당,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업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관대한 주거수당과 다양한 사회주택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거 빈곤을 겪지 않게 해 주는 안전망이다. 더욱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핀란드 청년들은 학비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3. 거버넌스와 예산

4. 아웃리치청년사업

사회사업^{(social work)}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면, 청년사업^{(youth work)}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과 웰빙 증진을 돕기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말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시작된 핀란드의 청년사업은 오랜 전통을 이어 오고 있고, 여전히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법은 지방정부가 청년사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사업에는 청년을 위한 교육 안내, 시설, 취미활동, 정보 및 카운슬링을 비롯해 청년 단체를 위한 지원, 스포츠·문화·다문화·해외교류 관련 청년 활동, 청년 대상 환경 교육, 청년워크숍 서비스, 아웃리치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 등이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2021b).

청년법은 특히 아웃리치청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웃리치청년사업이란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서비스에도 접근하지 않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Etsivä nuorisotyö, 2021a). 청년법은 아웃리치청년사업 참여 여부는 반드시 해당 청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하고, 아웃리치청년사업가^{(Outreach youth workers)}는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공무원이거나 지방정부에 의해 고용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지방정부 가운데 90% 이상이 아웃리치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은 핀란드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아웃리치청년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청년들은 주로 청년워크숍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은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고용서비스, 여가서비스 등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아웃리치청년사업가의 안내를 받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 청년 수는 1만 8238명이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2%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Etsivä nuorisotyö, 2021b).

5. 청년통합서비스센터

6.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핀란드 청년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는 위험에 처한 청년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제도, 노동시장정책, 소득보장제도, 사회주택제도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청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관련 원칙과 규제를 명시한다. 셋째, 국가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넷째,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은 아웃리치청년사업을 통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섯째, 최근 핀란드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오흐야모센터는 청년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심각한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급여와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청년이 감당하기에 너무 비싼 대학교 등록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부족은 또 다른 장애 요인이다. 많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인 목표와 성과 달성에 매몰되는 현상도 자주 발견된다. 핀란드처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