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 조항과 관련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었지만(정부 입법예고안, 국회의원 발의안 등), 개정안들은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자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의사에 의한 낙태죄1)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의사에 의한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상담, 정보 제공, 공식적인 시술기관, 기준, 비용, 건강보험 등의 지원 여부·수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지가 여성 본인의 결정, 의사와 의료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과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태아와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무자격자가 낙태약을 ‘흔적 없이 깨끗하게 해 주는 자연유산 유도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SNS에서는 낙태약 판매를 24시간 상담하는 등 온라인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약의 불법 온라인 판매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낙태 시술 여부, 기준, 주수, 비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사와 의료기관에 따라 모두 다르고, 시술 후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대처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예나, 2021. 5. 22.).

따라서 낙태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과 정책을 고민해 왔던 외국의 사례 중 프랑스의 경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선 46년 전에 임신중지을 합법화하였다.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임신중지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임신중지의 문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임신중지 법률과 정책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고찰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입법·정책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프랑스의 임신중지 정책 동향

3. 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범죄화와 비범죄화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프랑스에서 1975년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임신부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허용 기준이 의학적, 신체적 기준에 따라 확립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의 임신중지 제도는 ①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 허용과 기간 연장, ②임신중지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③상담과 숙려제도 폐지, ④임신중지 약물 사용 도입, ⑤임신중지 방해죄 처벌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곤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것에서 어떠한 사유도 묻지 않고 여성의 요청만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싱글인 경우 이민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임신중지 절차에 의사 2명과의 상담(의료확인서 제출)과 7일간의 숙고 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2016년에 이를 폐지하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다.

한편 임신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짐으로써 익명 및 무료로 낙태에 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임신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고) 매우 신속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수술에 의한 낙태 및 여성 신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법인 약물에 의한 낙태를 모두 인정하고, 미성년자의 낙태를 포함하여 모든 낙태 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피임 방법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계획된 임신을 하도록 장려하는 등(김광재, 2018) 임신중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 건강권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종합하면 프랑스의 임신중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의 원칙을 견지한다. 둘째, 국가의 책무, 사회보장의 적용, 즉 임신중지를 의료 절차로 보고 비용 지원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임신중지 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비난·위협하는 행위는 여성의 자유로운 판단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책임을 가옺하여 이를 처벌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를 근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계는 아무 조건 없이 하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하고, 10주부터 22주 미만에는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임신중지에 대처하고 있다. 즉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부터는 낙태하지 않으며, 임신 지속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는 낙태가 아니라 조산이므로 미숙아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하는 ‘선별적 낙태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부 의료계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재생산권의 입장에서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 기준, 허용, 사유, 원칙 등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후피임약 도입과 시술 방법, 안전 요건과 기준, 임신중지 시술 방법과 지침 등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전윤정, 2020). 이에 따라 공적 지원의 방법(건강보험, 공적부조, 지자체, 시술받는 개인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적용 방안, 적용 수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때는 안전한 임신중지 절차를 위한 지식, 정보, 환경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 의료시설(임신중지 허가 병원, 임신중지 클리닉, 의료상담,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 지원, 급여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