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고용정책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23일 ‘청년 한 명당 하나의 솔루션’^{(Plan 1 jeune, 1 solution)}이라는 이름의 청년고용정책(이하 청년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6세 미만의 청년을 3개월 이상 유기계약근로자^{(CDD: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혹은 무기계약근로자^{(CDI: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로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000유로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실습생1)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5000유로의 보조금이, 18세 이상의 실습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80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둘째, 정부는 기존 14만 개의 일자리에 더하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만들었다(Achard, 2020). 시민 서비스 활동은 비영리단체, 지역단체, 행정 및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16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년은 학위 소지 여부와 관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30세까지 최대 580유로의 활동 급여를 받는다.

셋째, 청년보장제^{(Garantie jeunes)}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보장제는 16~25세의 학업이나 직업훈련,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 니트^(NEET)를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Bissuel, 2021).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역 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활동 및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497유로의 할당금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보장제를 2021년 20만 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청년플랜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체육계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Le dispositif SESAME)} 등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정책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7월 8일 프랑스의 노동부 장관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은 청년 200만 명이 청년플랜으로부터 혜택을 보았다고 발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청년 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4000유로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은 2020년 7월 시행 이후 52만 건의 CDI 혹은 CDD 계약을 성사시켜 큰 효과를 이끌어 냈다(Quentin, 2021). 그러나 청년플랜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용이하게 하지만,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한계도 지적된다(Ruello, 2021).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는 청년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이동 제한에 따른 상업시설의 폐쇄와 함께 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더욱 악화됐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는 것이다(Ducoudré, Heyer, & Madec, 2021).

2) 대학생을 위한 지원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지원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지역 대학생활지원센터^{(CROUS: Centre Régional des Œuvres Universitaires Secolaires)}를 통해 수입이 감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유로의 긴급 특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 과정을 간편화했다.

둘째는 1유로 식사 지원이다. 정부는 다수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식품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CROUS에서 운영하는 대학 식당을 통해 점심과 저녁을 1유로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1100만 건의 식사가 대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한편 9월 새 학기부터는 경제적 이유로 국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1유로 식사 지원이 중단된다.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대학생연합^{(Union Nationale des Etudiants de France)}을 비롯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진 후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다수의 대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비영리단체들은 대학생들의 식품 불안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Perru,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