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국

영국은 1918년 ‘주택 기준 권고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와 면적, 방의 종류, 설비 수준 등 현대 주거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제정된 「주택 보수·임대법^{(Housing Repairs and Rents Act)}」은 12개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으로 간주하였다. 1985년에 주택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2000년에는 모든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따뜻하고 방한과 방염이 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주거위생안전 평가 체계^{(HHSRS: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를 도입하였다(임세희, 2014). 주거위생안전 평가는 습기와 온도, 오염, 과밀 정도, 조명, 소음, 해충, 식품안전, 낙상, 감전 등 29개 부문의 주택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지방정부가 위험성 인지 통보, 사용 금지 명령, 긴급조치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한다(이강훈, 소현민, 2019).

이 중 주택법상 과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2명 이상이 한 방을 쓰거나, 10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다른데 한 방을 쓰거나, 부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같은 방을 쓰면 과밀 상태로 보고 있다. 방이란 침실이나 거실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부엌이 침대를 놓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거실로 보고 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과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Wilson & Barton, 2018). 과밀 기준은 주거급여와 연결된다. <표 1>은 영국의 주거급여가 침실 수에 따라 산정됨을 보여 준다. 즉, 영국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의 성별, 연령, 관계를 고려한 침실 수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런던에서는 공공 부문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과밀 문제를 다루는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외부적 개입이 없으면 과밀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사회주택 거주 가구들을 방문하여 주거 선택 및 공간 절약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Eurofound, 2016). 과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가구원의 수, 연령, 성별 그리고 가구원 간 관계까지 고려한 필요 침실 수에 따라 최대 침실 4개가 있는 경우까지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사회주택 거주 가구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방문 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가구원 수만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가구에 필요한 방 수와 면적이 아닌 소득과 재산으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면적 기준 미달, 9.7%가 방 수 기준 미달인 우리나라(임세희, 2018)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

나. 미국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법과 연방주택법에 불량 주택 기준, 채광 및 환기 기준, 건축 자재 기준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49년 주택법에서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집과 거주 환경’이라는 개념이 선포되었다(임세희, 2014). 현재 미국에서는 주거바우처^{(HCV: Housing Choice Voucher, Section8)}2)를 받는 주택은 모두 주택 품질 기준^{(HQS: Housing Quality Standards)}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택 품질 기준^(HQS)은 주거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위생적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Support Coordinator)}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품질 기준^(HQS)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가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 30일 안에 수정하게 한다. 이후 다시 재검사하여 주거(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입주하기 전에 주택 품질 기준^(HQS)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Housing Quality Standard Overview, www. dbhs.virginia.gov/hqs_checklist). 주택 품질 기준^(HQS)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공간과 보안, 냉난방 환경, 조명과 전기, 구조와 자재, 실내 공기의 질, 물 공급 등 13가지 요소의 주거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공간 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집은 침실 이외에 거실, 부엌과 욕실을 갖추어야 하고, 두 명당 최소 하나의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갖추어야 하며, 유아가 아닐 경우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강훈, 소현민, 2019). 미국의 주거바우처는 주마다 다른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필요 침실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표 2>는 시카고의 주거바우처^(HCV) 최대액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가 주택 품질 기준에 맞는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가 신청한 가구의 주택을 방문 조사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30일 내 시정 후 주거바우처 수급 가구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어떤 주거에서 살든지 주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쪽방의 한 달 평균 임대료가 23만 3000원으로 정부의 주거급여액과 일치하는(이성희, 2020)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침실 또는 거실·수면실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주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주거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 스웨덴

194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은 집^{(Good housing for all)}”을 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Boverket, 2008; Nordfeldt & Larsson, 2013). 스웨덴의 주택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민간 임대주택, 협동조합 사회주택^{(cooperative building society housing)}과 자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과 협동조합 사회주택은 다가구 주택 형태^{(multi-dwelling buildings)}이며 자가주택은 대부분 독립주택이다. 1990년대 중반 스웨덴의 주거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여 주거를 사회권이나 복지권보다는 소비재로 보는 경향이 보다 강해졌다(Bengtsson, 2001).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주거의 공공성이 높아 2017년 12월 기준 다가구 주택의 41%는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으며, 28%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municipal housing companies)}가 소유하고, 21%는 스웨덴 연합 자산 회사^{(Swedish joint-stock companies)}, 나머지 10%는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소유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2020).

이렇듯 주거의 높은 공공성을 기초로 스웨덴은 아동 가구에 대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주거급여3)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스웨덴은 주거급여 운영에서 아동 가구가 핵심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거급여 대상을 주거시장에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4) 스웨덴은 주거급여의 대상 집단을 아동이 있는 가족, 청년, 연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웨덴의 주거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이와 같이 주거급여 운영에서 매우 뚜렷한 정책 대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주거급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Figarii, Hollan, Matsaganis, & Zolyomi,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담가능한 주거비 데이터^{(Affordable Housing Database)}에 따르면, 이와 같이 아동 가구를 주거급여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는 특성은 유럽의 전체 주거급여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한 운영 형태로 평가되기도 한다(OECD Social Policy Division, 2019).

스웨덴 주거급여의 또 다른 독특한 성격은 주거수당이 아동의 주거권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가능한 주거의 크기도 넓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최연혁(2012)에 따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의 넓이는 1자녀인 경우 80㎡까지, 2자녀는 100㎡까지, 3자녀 120㎡, 4자녀 140㎡, 그리고 5자녀 이상은 160㎡까지이다. 즉 자녀가 많으면 아동주거수당으로 더 넓은 주거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주거급여액 결정은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지원자의 전체 소득, 주거 지출(월세, 모기지 대출 상환금,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냉난방비나 수도 비용 등), 주택의 크기, 가구 구성(혼자 사는지, 아동이 몇 명인지)의 네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5)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가구의 아동 수에 따른 최대 수령 가능 주거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스웨덴의 경우 아동이 많을수록 주거급여 수령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2017년 스웨덴의 아동 수에 따른 평균 주거급여 수령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수와 가구 형태(한부모 여부)에 따라 수령 금액의 평균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수가 동일할 때는 여성 한부모 가정이 남성 한부모 가정에 비해 수령액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평균임금이나 소득이 남성 한부모 가정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동주거급여가 아동의 균일한 주거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Figari 외(2019)의 자료에서도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여성,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전체 주거급여의 55%가 지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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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년 스웨덴 아동가구의 월평균 주거급여

자료: statistica. (2019). Average monthly housing allowance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Sweden in 2017. Retrieved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7014/sweden-average-housing-allowance-for-households-with-children-by-number-of-children/(원자료: Försäkringskassan,6) https://www.forsakringskassan.se/psidata)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전체적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많을수록, 부모의 경제 사정이 취약할수록 주거급여 수령액은 많아지는데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안정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