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무리를 지어 살아온 수십만 년 사피엔스의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사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시시대 분산형 동굴의 군집 생활에서 지금은 밀집형 대도시의 고립 생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변화임이 분명하다.

일찍이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실재’라는 사회학의 선구적 혜안을 밝혀 준 뒤르켐^{(E. Durkheim)}이 ‘개인숭배’ 현상에 주목한 것은 역설적이다(김덕영, 2019, p. 247). 1인 가구 중심의 개인이 가족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중심 단위가 되는 현상을 독일의 사회학자 베크^{(U. Beck)}와 게른스하임^{(E. B. Gernsheim)}은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고 본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3, p. 29). 이는 최근의 1인 가구 확산이라는 보편적 현상과 그것이 가지는 위험사회적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발전 상태와 관련성이 높지만, 그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사회변동이 1인 가구 확산에 좋은 여건을 창출하였다는 분석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3, pp. 29-34).

2.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살 날 멀지 않아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세계 여러 국가나 대도시가 직면한 현실이지만,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56.6%를 넘었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은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김석호 외, 2018, p. 5). 유럽 사회처럼 경제적 선진화와 시장경제 제도를 선취한 사회일수록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는 현실은 단순히 인구학적인 의미를 넘어 인류학적인 함의를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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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 주요국의 1인 가구 구성비(2018년)

자료: Eurostat (2019).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현재 1인 가구의 구성비도 중요하지만, 구성비가 그동안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5%포인트 이상 1인 가구가 증가한 나라가 키프로스(10.5%), 라트비아(12.9%), 몰타(9.6%), 포르투갈(5%), 루마니아(8.6%), 슬로베니아(7.3%), 스웨덴(11.8%), 터키(7.8%) 등 유럽 31개국 중 26%에 해당하는 8개국에 이른다. 그런데 이 나라들 대부분이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경제개발 도상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이 시사적이다. 즉 1인 가구 증가가 선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율과 경제적 환경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1) 1인 가구의 증가는 나라별로 차이를 나타내지만 도시별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고, 독일 괴팅겐은 67.7%, 미국 뉴욕의 이타가도 61.8%를 넘는다(김석호 외, 2018, pp. 10-16). 이처럼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인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도시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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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수도의 1인 가구 구성비(2015년)

자료: CITYLAB. (2015). https://www.citylab.com/equity/2015/10/where-europeans-are-most-likely-to-be-single-vs-married/410527/

1인 가구 증가가 유럽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1960년 평균 3.3명이던 가구원 수가 2016년 2.5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1인 가구 비율은 28.1%로 1960년 13.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캐나다는 2016년 센서스에서 역대 처음으로 1인 가구가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28.2%)을 차지하였다.

1인 가구 문제는 단지 현재의 구성비만이 아니라 향후 그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1인 가구 비율은 28.5%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후인 2037년에는 3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일본(39.0%, 2037년)보다 낮고, 영국(33.1%, 2041년), 캐나다(30.2%, 2036년), 뉴질랜드(27.8%, 2038년), 호주(26.5%, 2037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9).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1985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0.8%였으나 2015년 현재는 34.5%로 75% 정도 빠르게 증가하였다(日本總務省統計局, 2019). 일본 1인 가구의 특징은 젊은 남성과 여성 고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리 사회도 청년 남성 1인 가구,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증가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옥탑방 남성 청년’, ‘고독사 예비군 중년 남성’, ‘독거 여성 노인’ 등에 1인 가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문정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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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자료: 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이처럼 싱글족의 유형은 주체적 싱글족과 비주체적 싱글족이 다르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혼, 이혼으로 인한 싱글, 사별로 인한 싱글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다. 일본의 경우 단신세대^{(單身世代)} 중 20~30대 남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소득이 많은 젊은 단신세대가 늘어나는 게 소비활동 촉진 등 단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자 단신세대의 경우도 생활비와 의료비의 증가나 복지서비스의 욕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관한 복합적 정책 과제가 대두된다(야마다 마사히로, 2019).

3. 주거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

개인의 선호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사회 공동체의 조직과 형태의 유지는 사회 지속성과 회복성 확보를 위한 중요 요건이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인정하되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1인 가구 정책 기조이다.

유럽의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이혼율과 별거율이 높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발적 미혼자가 증가하고, 대도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1970~80년대부터 1인 가구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탄탄한 보편 복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은 드물다. 다양한 주거 정책으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공동체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4. 돌봄을 통한 외로움 방지 및 자활 지원 확대

1인 가구 증가의 긍정적 요인을 다 더한다 해도 외로움과 고립의 심화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년층 1인 가구의 증가는 평균연령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이나 대학 진학 후 부모에게서 독립한 다음 결혼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요인이 크다. 30~50세 남성 1인 가구는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 양육을 여성이 담당하면서 남성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부모 어머니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인 45세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가구보다 더 많아진다. 어떠한 경우나 집단에 속하든 문제는 경제적, 주거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프랑스의 1인 가구 정책은 노년층은 정서적 돌봄, 청년층은 주거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년층 1인 가구는 혼자 자립이 불가능할 경우 간병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정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에게는 별도의 수당^{(L’allocation simple)}을 지급한다(이은주, 2017). 또한 공공기관, 노인 관련 국공립 기관 및 협회들로 구성된 단체인 모나리자^(MONALIZA)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고 있다(김석호 외, 2018, pp. 24-25).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단신세대^{(單身世帶)}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신세대가 증가하는 원인을 가족 형태의 변화 이외에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젊은 층이 교육과 일자리를 이유로 도시로 집중하는 것이다. 버블경제가 심화되고 도쿄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단신 가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령자 가구의 지방 도시 이전이다.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이에 단신 고령자는 지방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중 여성 고령자 단신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도 70대가 19.6%, 80대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단신세대는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노인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 학대 방지), 개호 예방 매니지먼트(경증,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매니지먼트 지원(케어 매니저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문정희 외, 2017,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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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자료: 황재영. (2015). 지역노인 돌봄을 위한 포괄케어체계 구축방안. 부산복지개발원. p. 13.

이러한 지역 포괄 케어의 시사점은 첫째, 지역 단위의 전담 기관 운영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1인 가구 및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생활권 단위(중학교 교구, 30분 내외)에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공식화된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조정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연계와 조정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호, 의료, 요양의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거, 생활 지원·복지 분야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는 지역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 단위의 1인 가구와 노인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5. 나가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45년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매년 10만 가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9, p. 5). 이러한 급격한 가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정책의 암묵적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이다. 1인 가구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정책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나라들 정책 사례의 공통점은 주거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특히 1인 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아가 1인 가구 주거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통해 외로움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1인 가구 정책의 무분별한 적용과 추수는 지양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 정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정책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