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2017. 06.

담당	담당자		TEL	FAX
	이주연	인구정책연구실	044-287-8252
	임정현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321

Ⅰ. 사업개요

1. 조사실시 배경

□ 최근 잇달아 발생하였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학대와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접근과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아동학대, 청소년ㆍ학교폭력(따돌림), 데이트폭력, 군 및 직장 내 폭력, 가정폭력(배우자학대), 노인학대를 포괄하는 학대 및 폭력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짐.

□ 생애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의 학대의 경험들은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짐. 특히 중복적 폭력의 경험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됨.

○ 이와 같은 학대 및 폭력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발달순환(Cycle of violence)적 특성은 학대 및 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함.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대 간 전이현상과 중복피해의 경험을 포괄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2. 조사 목적

□ 미성년 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전 생애주기(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가구특성별로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학대와 폭력경험(가해 및 피해)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여, 학대와 폭력예방을 위한 통합적 정책개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조사대상자의 아동기 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가해)경험과 폭력(학대)의 전이의 역동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

○ 생애주기별 학대폭력과 사회적 관계, 삶의 질,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개입 전략 마련을 위하여 활용함.

□ 유자녀가구의 최근 1년 간 부부폭력, 아동학대(가해), 노인학대(가해)의 발생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학대 및 폭력 인식의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고 정책적 홍보와 대응기제 마련에 참고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조사 수행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의가능)

○ 예산: 155,000천원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사업범위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실시(CAPI 혹은 TAPI 활용 가능)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조사지침서의 작성‧제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의 감독 하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CAPI 혹은 TAPI 활용 시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표본설계내역 제출

□ 표본설계 과정에서 목표 허용오차를 제시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석과 표본배분 배정내용과 방식, 표본 추출틀과 추출방식, 모수 추정 방식, 가중치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조사결과 보고

□ 조사 응답율 진행상황 수시 정례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설문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및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응답자의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출함

□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제시해야 함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 대상: 개인단위 표본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되, 모집단을 추정하여 층화를 시도하며, 응답항목 중 가구단위 조사항목은 개별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대표 가구원에 의한 응답 방식 채택

○ 무작위 랜덤표본의 특성을 유지하되, 성별, 연령별(자녀연령별) 학대경험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분석대상 가구를 유형화하도록 함.

○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일반가구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고,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가구 추출을 위해 행정구역상 읍면동을 조사구 단위로 활용함.

• 조사규모: 4,000 가구

□ 조사 기간 : 2017년 7∼8월 중 약 8주간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가구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조사 내용

○ 응답자 기본사항(성별, 연령, 거주지역)

○ 가구특성(가구원 수[성별, 연령대별], 가구유형, 가구원 별 가족관계, 가구원별 성별, 가구원별 연령, 가구원별 교육수준, 가구원별 장애여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직업, 가구소득, 다문화가정여부, OECD 박탈지표)

○ 생애주기 동안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험: 아래 제시된 학대 및 폭력 유형별로 가해/피해/목격 경험

• 학대 및 폭력 유형: 아동기 학대폭력 및 부정적 경험(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가족환경, 부모 부부폭력목격 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왕따 등 또래폭력 경험, 지역사회폭력의 목격), 데이트폭력,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 최근 1년간 경험한 학대 및 폭력: 아동학대(가해), 학교폭력(자녀), 부부폭력(가해, 피해), 노인학대(가해, 목격)

○ 유형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 학대 및 폭력의 결과 관련 문항: 전반적 건강상태, 음주‧흡연‧알콜중독‧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우울, 자존감), 사회적 관계망, (현)가족관계,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태도 등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기술사항

□ 최근 3년간(2014~2016) 단위계약 건으로 3천 가구이상(혹은 3천명 이상)의 면접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사기관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주 - 기타 첨부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4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조사표 관련 문의: 인구정책연구실 이주연

전화번호: 044-287-8252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287-8321

6.  제안설명회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본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추후 통보)

7.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 실적 (공공기관실적에 한함)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 (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 (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9.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진행 사항은 매일 수시로 연구진에 보고하고(특히, 사업참여자 만족도 응답율에 대한 보고), 전화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 내용 관련 질의, 기타 문제 발생에 대해 연구진에 보고한다.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은 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연구진과 협의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타 CD, 분석결과 보고서 1부(표본설계에 관한 내용 포함), 코드북(자료설명서) 및 최종 조사결과서이다.